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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60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2016-02-11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뤄진 것만 포함된다"면서 "다만 증여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2016. 2. 15.
상속소송변호사 공무원연금은 상속소송변호사 공무원연금은 안녕하세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 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사례를 상속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A씨 등은 2010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오빠인 B씨에 대한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 2016. 2. 2.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속소송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살이 있을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버지가 죽고 난 뒤 피상속인(조부)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이 이뤄지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속소송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의 상속소송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ㄷ은 ㄴ의 장남이고, ㄱ은 그의 조부입니다. ㄱ이 ㄴ의 사망 전 1995년 손자 ㄷ에게 특정 임야를 .. 2015. 12. 24.
증여소송변호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증여소송변호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막내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유산 상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딸이 정당한 유류분을 주장하며 이른바 딸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속 재산은 장남의 몫이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의 제사를 관장하는 장남에 대한 유산 상속에 형제들은 쉽게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출가외인으로 불렸던 딸들은 유산 상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소송변호사는 과.. 2015. 11. 30.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자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자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아들인 김 씨의 형에게 남긴다고 밝힌 것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까지 거쳐 효력 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형과 비교해 아버지에게 부족하게 해 드린 바가 없다는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어 김 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 즉 숨진 사람의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가족들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 2015. 11. 20.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액 산정을 계산할 경우에는 지급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물가 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 5월 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둘째 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홍 씨는 병환 중이던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 부부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는데요. 아버지의 의식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홍 씨가 아버지 생전에 동생 부부에게 과도하게 .. 2015. 11. 17.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도 해당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ㄱ씨는 2012년 부모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에 따라 여동생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등기를 마치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ㄱ씨는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 또는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분 권리 역시 침해되었으니 자신의 몫인 6분의 1만큼의 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적으로 본인의 몫인 유산을 돌려 달라며 장남 ㄱ씨가 여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ㄱ씨에게 떼어주라고 판결한 것을 상속소.. 2015. 11. 10.
유류분 산정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유류분 산정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법원은 유 모 씨 등 여동생 2명이 오빠인 장남 유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는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2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 2015. 10. 12.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A씨 등 7명과 B씨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 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할머니로부터 ㄱ시의 임야 1만 6천여 제곱미터를 증여받았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이기 때문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