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60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가족들끼리 얼마만큼의 상속을 받는지를 두고 싸우는 일, 드라마나 재벌가 등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놓고 갈등을 겪는 일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과 관련한 갈등은 흔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지고 있었던 권리와 의무를 누군가는 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되고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앞 순위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재산을 물려 받되 그들보다 5할을 더하여 재산을 분.. 2018. 1. 3. 유언상속에 대해 알아보기 유언상속에 대해 알아보기 유언으로 인해 상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언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구체적인 유언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자필 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을 쓴 날짜, 성명, 날인을 해야 하며 본인이 유언장 전부를 필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녹음기를 허용하여 내용, 취지, 성명, 유언 날짜를 말하여 녹음해야 하며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이러한 유언이 사실이라는 것과 성명도 녹음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년 증인 두 사람과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이 내용을 필기하고,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각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경우에는 유.. 2017. 12. 21. 유류분소송 반드시 알아야 될 점 유류분소송 반드시 알아야 될 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에게 유산을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천명한 후, 유언장에도 특정한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언에 따라서 다른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A씨는 3남 1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내는 병으로 몇 해 전에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씨는 A씨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병 수발을 다 하는 등 부모를 위해 많은 부분 기여했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결혼한 상태로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막내인 아들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A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남 B씨와 막내아들 C씨에게만 물려주도록 유언을 남깁니다. .. 2017. 12. 15. 유류분 산정방법 내 몫은 어디까지? 유류분 산정방법 내 몫은 어디까지? 상속 분쟁 관련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은,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주장할 수 있는 상속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중 대표적인 상황이 불공평한 상속 진행이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이렇게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유류분 산정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파악을 위해선 먼저 유류분이 정해지는 기초적인 토대를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그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할당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은 총 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의 숫자만큼 나눈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방법.. 2017. 12. 11.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분 인정은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분 인정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 가운데 하나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 의사와는 별도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처분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의 공평한 재산 분배와 그들 가족의 안정된 생활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생겨난 소송입니다. 그럼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인 아들 B씨는 그의 아내와 함께 약 23년 동안 A씨와 같이 살면서 A씨를 보살폈고, 투병 생활을 할 때는 병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사망하기 얼마 전 이 건.. 2017. 12. 8. 법정유류분 물가변동률 고려하여야 법정유류분 물가변동률 고려하여야 법정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된 상속 재산 일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고 이것을 오직 피상속인의 의지대로만 처분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에게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유류분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법정유류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유산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여러 번에 나눠 여동생 B씨 부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어머니가 투병 중으로 정신이 온전하.. 2017. 12. 5. 증여소송 유류분분쟁까지 증여소송 유류분분쟁까지 평생에 걸쳐 힘들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 승계할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인데요, 유류분은 상속받는 사람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자 마음대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면 그 상속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유언보다 .. 2017. 10. 26.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책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책은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대게 보통은 부모님 슬하에 살고, 그 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분가해서 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유산이 남게 되는데요.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도 돈 앞에서 가족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로부터 형제 간 유산상속에는 장남이 많이 받게 된다든지 하는 풍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일이 꽤 자주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률에는 장남과 차남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의 유류분을 통해 공평히 상속재산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만약 그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 2017. 10. 11.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공평하지 못한 상속 재산 분배가 이뤄지게 될 때 상속을 적게 받은 상속인 측에서는 상속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속인의 기본 권리이므로 만약 할 수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특정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어떨 때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 그리고 유류분을 온전히 청구하기 위해 우선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하는가에 대.. 2017. 9. 2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