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62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되며,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할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유언이나 합의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제한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전문변호사는 5년이 넘은 상속재산분할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합의로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어 집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의 사항을 이행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2014. 12. 29. 상속포기신청은 어떻게 ? 상속포기신청은 어떻게 ?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에 대해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으로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상속재산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이처럼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할 때 민법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신청를 진행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의.. 2014. 10.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실질적인 상속 유무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자식 간 새로운 갈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속 분쟁’, 상속재산 권리주장 분명해져 다양한 상속분쟁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으로 유류분소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분배에 수긍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2014. 9. 26.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을 살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 피상속인이 구두로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에게, 농지는 차남에게, 임야는 3남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피상속.. 2014. 9. 10.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인데요. 이는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입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 2014. 6. 26.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여러명이 받게되는 공동상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2014. 4. 23. 상속재산 분할방법 / 상속변호사추천 상속재산 분할방법 / 상속변호사추천 상속재산 분할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또는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정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정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대해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서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개개인의 재산을 상속인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한 상속인이 단독소유자가 됨 ▶ 협의에 의한 분할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 2013. 6. 14.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_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_상속변호사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려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 2013. 5. 24. 상속재산분할의 3가지 종류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의 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 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 일 것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지.. 2013. 4. 24.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