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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327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처분 포함?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처분 포함?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망하게 된 남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이체한 행위에 대해 상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상속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의 남편 ㄴ씨는 A사로부터 4억8,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3억7,000만원의 원금과 1억8,500만원의 연체이자를 남겨 놓은 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자신과 자녀들의 상속 권리에 대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A사에서는 ㄱ씨가 남편 ㄴ씨의 계좌로부터 5,00만원을 이체한 것에 대해 알았고, 남아 있는 대출금의 일.. 2016. 8. 3.
재산상속 상속세는? 재산상속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무상으로 이전 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부모가 아들과 사위 사이에 있던 채무관계를 감안해 계산한 상속세를 냈다가 국세청에 금액을 더 부과해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와 관련해 해당 판례를 살펴보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척수종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17억2,000만원에 상가건물을 매부에게 판 뒤 이후 미혼인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A씨의 재산상속을 받은 어머니는 평소에 거동이 불편했던 A씨를 대신하여 사위 B씨가 부담해 준 아파트 임차에 따른 해당 보증금과 이자를 포함한 2.. 2016. 7. 13.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자녀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더라도 이후에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병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친에게 증여 받은 서울 인근의 빌리와 토지, 용산 인근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B씨의.. 2016. 6. 20.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사례와 판결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취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상속재산협의분할서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전에 이루어 졌다면 소급효 제한 사유가 되는 지 오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B씨의 남편 C씨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자인 B씨와 자녀 7명에게 "분당에 있는 밭이 C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절반에 대해 명의신탁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몫에 따른 등기에 대해 이전등기 해달라"며 소송을 내어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B씨 등의 상속인들이 .. 2016. 5. 27.
상속재산 법적효력없다? 상속재산 법적효력없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에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재산처분과 상속을 위해 작성한 유언장과 위임장을 적었다면 모두 무효가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며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례에 대한 내용을 홍순기 변호사와 조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관절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양어머니 B씨와 연락이 두절 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퇴원을 했다고 병원에서는 말했지만, B씨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는 남동생 집에 B씨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 2016. 5. 17.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다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ㄱ씨의 딸 신분인 ㄴ씨는 아버지 ㄱ씨가 사망하자 경남소재의 토지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옛풍습대로 유산을 딸인 ㄴ씨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례 ㄱ씨는 ㄴ씨에게 준 토지 또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속받았습니다. 헌데 ㄱ씨의 남동생 자녀인 ㄴ씨의 사촌 ㄷ씨 등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의 시기에 당시의 관습법에 의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적 없이 사망하게 된 미혼 호주 소유의 유산은 그의 남동생이 물려받도록 되어있다며 큰아버지인 ㄱ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당시의 관습에 따른 유산을 딸 ㄴ씨에게.. 2016. 4. 20.
치매부모 부양했을 시 상속재산 기여분 추가 인정 치매부모 부양했을 시 상속재산 기여분 추가 인정 양부모를 오랜세월동안 부양하는 과정에서 양부모의 치매 및 병수발을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 기여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사례 피상속인들의 조카인 ㄴ씨는 법률상으로는 입양이 되었지만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 하였습니다. ㄱ씨도 ㄴ씨와 결혼을 한 후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 및 병수발을 도왔는데요. 양모는 구십오세가 되던 시기, 양부는 백세가 되던 시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사망하자 약 오억원 가량의 상속재산 전체를 ㄴ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판결.. 2016. 3. 9.
유언변호사 유언이행청구소송 유언변호사 유언이행청구소송 형제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버지가 유언을 작성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유언 내용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유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여 년간 모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가 자필로 남긴 유언서를 형제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상속재산의 2/3를 A씨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1/3을 누나 1명과 동생 2명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아버지를 모셔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작성했는데요. 누나와 두 동생들은 이런 내용의 유언을 아버지가 작성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유언을 못 따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유.. 2016. 2. 11.
조세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은? 조세변호사 상속세 과세대상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더불어 보험금, 퇴직금, 사전 증여재산 모두 포함된다고 조세변호사는 얘기합니다. 피상속인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부모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는 내지만, 상속재산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보험금에 대해 채권 회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발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 201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