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223 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일정한 자본재로서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그 증자분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규정 및 관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012. 3. 20.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해당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함)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함)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개발사업사.. 2012. 3. 19.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변제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2012. 3. 16.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분리의 효과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분리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2012. 3. 15. 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분여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 2012. 3. 14.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며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 2012. 3. 13.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청산(淸算)의 공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에 .. 2012. 3. 1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 2012. 3. 9. 농지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법 변호사 홍순기 농지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법 변호사 홍순기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2012. 3. 8. 이전 1 ··· 20 21 22 23 24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