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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중237

이혼재산분할 청구 청산대상 이혼재산분할 청구 청산대상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혼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할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014. 7. 18.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사실혼관계 증여 효과 사실혼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하는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유증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을 전부 유증 받을 경우 등으로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014. 7. 16.
유언공증 요건 유언공증 요건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고도 싶지만 재산정리가 끝난 뒤 자녀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자식들 몰래 유언공증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언공증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증인과 유언집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절차가 상속인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데 적합하고 자필증서 유언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언공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을 살펴보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흔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날짜와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 2014. 7. 14.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분쟁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며 대습상속과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후 할아버지마저 사망하였는데 당시 임야 및 대지,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유족들로부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 2014. 7.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얼마 전 조세회피처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조세 부담 줄일 수 있어 통상적인 조세 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2014. 7. 9.
비과세 관행 성립 과세누락 비과세 관행 성립 과세누락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 2014. 7. 9.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절차 공매대금 등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절차 공매대금 등 법정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되며 앞서 설명한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대금이 그 압류에 관계된 수 개의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4. 7. 8.
공동상속인 상속세액결정통지 효력 공동상속인 상속세액결정통지 효력 과세표준과 상속세액결정통지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찾아보면 세무서장 등은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 2014. 7. 4.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 징수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 201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