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재산 변호사의도움이 필요하다면


혹,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따면 재산분할로 삼십오퍼센트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재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홍순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재산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아내인 ㄱ씨와 남편인 ㄴ씨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혼인기간 중 발생하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모친에게 주었으며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는데요. ㄴ씨는 ㄱ씨에게 외도를 들키게 되자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와 제대로된 합의를 하지 않고 자신 혼자 지방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ㄱ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 및 자녀들을 부양하던 상황이었으나 가끔 집에 방문하던 ㄴ씨가 폭력을 휘둘러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ㄴ씨는 거주하고 있는 저택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어머니의 소유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주장한 사례입니다.





부모님재산 어떠한 판결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 가사부에서는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고 ㄴ씨는 위자료로 일천오백만원, 재산분할 일억 구백만원 등 일억이천사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ㄱ씨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으로 직접, 간접적인 기여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밝혔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 삼십오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억 구백만원을 분할해주어야 한다 했는데요. 또한 혼인 기간중에 가족들을 충분하게 배려하지 않았으며 폭행까지 행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기에 위자료 일천오백만원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부모님재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봤는데요. 부모님재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궁금하신가요?


최근들어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홍순기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사례와 판결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시행될 때 부모와 함께 거주한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욱 많이 인정을 해준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사례, 함께 살펴봅시다


가정법원에 의하면 사망한 ㄱ씨의 유산 중 대부분은 기여분을 인정받게 된 두번째 딸에게 상속을 했는데요. ㄱ씨는 살아생전 두번째 딸이 가장 자주 ㄱ씨를 찾았으며 몇 년간은 타지역에 살던 ㄱ씨가 서울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가 함께 살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번째 딸이 ㄱ씨의 재산의 증가에 특별 기여했다 밝혔는데요. 이는 자녀의 성별에 구분을 두지 않고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며 가까이 거주하고 자주 찾아 뵙는 자녀는 특별기여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기여분이 뜻하는 바는?


기여분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자면 공동상속인 중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자의 재산이 줄지 않게 하거나 재산을 더하는데 특별 기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 했을 경우, 그만큼의 상속재산을 더욱 만이 나누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 뿐만이 아닌 손자나 손녀도 포함이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뿐만이 아닌 증여분야에서도 많은 승소사례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법률적 지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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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15-08-24





사실상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했을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의외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사후 유언과 관련한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언에 대해 잘 알아두고 법률가의 도움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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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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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15-08-18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 후에도 '친자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혼외자에게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권'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청구권이 일신적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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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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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

15-05-07




일반적인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액이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일 수 있지만 상속재산 이외 피상속인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있을 때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도 없게 되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게 될 확률도 낮지 않아 한정승인상속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기한 안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져 채무 및 국세 등 다양한 부담이 중복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때 상속재산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과 사망보험금, 채무 등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추가 부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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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중 보도자료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

15-01-29



최근에는 증여에 대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 등이 올랐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 등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과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특히 증여 가운데는 이후 시가 변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져 업체는 법인세를, 양수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이 상장주식과 달리 공시되어지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거래가가 세법상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식 등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은 복잡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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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한국일보 2013.09.26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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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2013.08.29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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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한국일보 2013.10.28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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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소장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 세율, 할증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www.sangsoklab.com) 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 부터 최고 50% 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 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