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부공동명의 변경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 변경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부담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증여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부부공동명의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의 부담

 

부부공동명의 변경할 때는 부부공동명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억원을 주고 구입한 주택에 대해 지분을 반반씩으로 하는 내용의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한다면 취득세로 1억원 × 3.5%인 35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부공동명의 변경할 때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일반세율 중에서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 지분만큼 나뉘어져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음을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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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한국일보 2013.10.28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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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 필요한가?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포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또한 물려받습니다.

물려받는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공법상 채무의 대표주자 격인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 할 수 있는 과태료 등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한 채무와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과의 금전거래 등으로 발생한 채무,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 손해배상채무 등

모든 사법상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여기서 승계되는 채무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 및 가산금 또한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고 아무런 절차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상속으로 승계된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에 인생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위에서 말한 사정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유의할 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인 채무를 승계하지 않지만

동시에 적극재산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소극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만 승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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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빚 상속, 안받는 방법은? - 홍순기변호사

 

 

 

 

빚 상속, 소극 재산도 상속

 

 

물려받은 재산보다 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대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

즉 적극 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극 재산을 말하는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벌려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 즉 상속인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을 조사한 후 상속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많은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있으면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되는데,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25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빚을 갚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하면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28조에 의하면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1030조에 의하면,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 상속권자들의 상속 비율대로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됩니다. 

공동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에게 상속됩니다.

 

종전에는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상속 순위가 앞인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 및 사촌 등의 빚

본인도 모르게 떠안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 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로,

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먼저 또는 동시에 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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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준비, 과연 필요할까?

 

 

은퇴 후, 일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공한 인생을 상속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고 또 이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상속준비는 사망하기 전 평생 동안 이뤄놓은 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가 하는 일을 먼저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상속준비일 것입니다.

 

 

 

 

 

상속준비, 사전지식 필요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①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개별증여를 할 것인지,

② 유언을 남겨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유언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받게 할 것인지,

③ 또 사망 후 상속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이뤄지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문제나 자녀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의 문제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분쟁이 생길 우려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할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요건을 지키지 않아 어렵게 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에 관해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 재산에 관한 철학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미리 계획하고 상속인들도 자기가 무엇을 언제 상속은 받는지 알게 하고

피상속인의 철학까지 숭계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은 본인이 평생 이뤄놓은 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어 거액 상속의 경우 유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거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을 겁니다.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이러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유언에 의해 재산 이전 계획이 이뤄지고 나서 상속세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전에 재산을 증여해 재산의 크기를 줄이든지,

상속세 공제액을 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공제액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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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①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인 동시에 유산에 의한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갖습니다.

 

 

 

 1  늘고있는 상속분쟁, 그 이유는?

 

최근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혼재혼, 호주제 폐지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상속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남은 가족들에게 갈등과 상처를 남기고

가족들은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분쟁 / 상속절차 / 상속]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홉 가족 중 한 가족은 상속 문제 때문에 법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고,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훼손하는 등 상속관련 형사사건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는 상속에 불만을 품은 자식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인물들로, 상속을 경험한 적이 없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고 사망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속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게 되므로 상속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속분쟁 / 상속절차 / 상속]

 

 

 2  상속분쟁의 유형 및 이유

 

상속분쟁의 가장 많은 유형은 형제들간에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가장 큰 예로 얼마 전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글로벌 기업 삼성家 형제들간의 상속분쟁이 있었습니다.

 

前 제일비료 이맹희 회장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즉 형과 아우의 상속분쟁소송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속분쟁 / 상속절차 / 상속]

 

 

이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 일부에게

유학을 시킨 경우나 결혼시킬 때 혼수를 해준 경우 등에 이를 상속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이를 상속지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 유언의 무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상속을 앞두고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 친생자존부확인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의 전제로 친생부인이나 인자청구 소송 등 가족관계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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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③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 알아보기

 

 

⑵ 양도소득세 요건

 

⑤ 3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은 주택에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구매한 뒤 그 집에 들어가 3년 이상 살지 않고 팔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임에도 전세 등과 같은 어떠한 사유로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였으나 그 집이 유일한 수유 주택인 경우

 

 

 

 

 

  •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

  • 가족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진학 및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게 돼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해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살다가 재개발사업이 끝나 새로 지은 주택으로 전가족이 이사하는 경우

 

 

 

 

 

 

⑥ 미등기 양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1세대 1주택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게됩니다.

이 때 양도차익의 75%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부동산전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의 양도는

'미등기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이 있는 대지를 건물과 함께 팔았을지언정,

그것이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1세대가 고급주택이 아닌 1주택을 구매한 후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새 집을 구매한 뒤 이사하고,

새 집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는 6개월 안에 먼저 집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⑶ 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라도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신고기간은 집을 팔고 잔금 받은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이며, 신고할 곳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⑷ 등록세와 취득세

 

1가구 1주택이라도 집을 새로 구매했을 때는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등록세는 산 값의 3%,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이며, 취득세는 산 값의 2%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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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 홍순기변호사

 

 

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 홍순기변호사 ☜ 클릭

 

 

⑵ 양도소득세 요건

 

② 1주택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하든지,

부인이나 아이 명의로 취득하든지 1주택만 비과세합니다.

 

남편 명의로 1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인 명의로 1주택을 사서 양도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경우

 

 

  • 상속을 받아 2채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어느 것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사를 가기 위한 2주택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집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전에 살던 집을 팔기 전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새 집을 산 날부터 1년, 아파트는 6개월 안에 1주택을 팔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 울타리 안에 두채의 집이 있는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집에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을 때는 2채 중 어느 것을 팔든 비과세입니다.

 

 

  • 효도주택비과세

 

노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이 해당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 제1주택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어서 2채가 된 때

 

1세대 1주택을 팔고 이사했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등기를 속히 넘겨가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제1주택 매도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비과세됩니다.

 

 

 

 

 

 

③ 점포와 같이 쓰이는 주택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 지번 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점포 등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보며 비과세됩니다.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넓거나 같을 시 점포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점포부분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④ 주택의 부지

 

 

주택의 부지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이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 그 구역 밖이면 그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는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됩니다.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이라도 관계없으며, 대지와 건물을 세대구성원이 다르게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마당이나 정원 부분만 따로 떼어 팔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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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면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 홍순기변호사

 

 

 

 

 

토지나 건물, 가옥 등의 재산을 양도한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르면, 그러나 양도한 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인 스스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주택과 대지인 경우는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토지 및 건물 등의 재산을 양도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1세대1주택 / 양도소득세 / 비과세]

 

 

⑴ 1세대 1주택 범위

 

①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1주택을 구입한 후 3년간 거주하다가 새 집으로 이사가며 그 주택을 양도해도 세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 양도소득세 / 비과세]

 

 

 

② 고급주택을 양도한 때는 1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단독주택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 판 값이 5억 원 이상으로서 지하실을 ½을 포함한 주택의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150평 이상인 것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실을 제외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 판 값이 5억 원 이상인 것

 

-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된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이 되려면 주택면적 몇 평 이상과 양도가액 5억 원 이상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오피스텔과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세대1주택 / 양도소득세 / 비과세]

 

 

⑵ 요건

 

① 1세대

 

거주자가 배우자, 기타 가족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유지하면서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나,

  1. 그 거주자가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어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결혼 전 각각 자신의 명의로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그 중 먼저 파는 집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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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가족아닌 사람에게 재산상속 하고싶은데" 유언 방식 - 홍순기변호사

 

 

 

 

 

Q. 본처와 별거한지 벌써 8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 호적상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남남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본처말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 죽게된다면 이 여자에게 내 전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내연인 이 여자에게 저의 재산을 모두 상속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본처가 이혼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호적상 처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본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함께 살고있는 여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러한 뜻을 유언하여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에는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종류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자기가 직접 쓰고 날인하여 두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쓴 것이 있다든지 글자를 첨가한다든지, 삭제나 변경 등을 할 때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또 그 곳에 도장을 찍어 두어야 합니다. 이어 '몇째 줄 몇자 정정, 기입, 삭제'라고 유언서 말미에 이름고 함께 쓴 후 도장을 찍어 둡니다.

 

이러한 유언서는 반드시 봉하여 둘 필요는 없으나 실제로 증서를 봉하여 믿을 만한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언서에는 본인 대신 유언대로 재산을 처분해 줄 사람, 일명 '유언집행자'를 미리 지정해 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산 전부를 본처가 아닌 현재 함께 지내고 있는 여자에게 주고 싶어도 본처는 호적상 처이기 때문에 자신이 차지할 유류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½ 입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작성된 것

 

 

◎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여 날인하고 이것을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한 것

 

 

◎ 구수증서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 등의 방식으로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수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서·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것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