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43 한정승인신청서 문제는 없는지 한정승인신청서 문제는 없는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동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긴 채무까지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클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신청서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형 ㅊ씨가 사망했는데요. ㅊ씨가 사망하고 1년쯤 지났을 때, ㅊ씨의 아내 ㅎ씨와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ㅊ씨는 살아생전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 2021. 1. 14. 빚 상속포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빚 상속포기 주의해야 할 사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법률관계로 맺어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겨둔 재산과 부동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남긴 채무, 즉 빚까지도 변제해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 받을 재산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의 액수가 클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빚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 2020. 12. 23. 한정승인절차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한정승인절차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으면어떤 문제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둘 중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에게 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법률적인 조력등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맞는 사례와 비교를 한 후에 현재 상황과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그.. 2020. 3. 25. 한정승인신청서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한정승인신청서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상속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전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때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하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걸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상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 2020. 2. 12. 상속 한정승인 진행할 땐 꼼꼼히 상속 한정승인 진행할 땐 꼼꼼히 상속 결과, 그것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것이 우려되면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과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과정적인 특징 때문에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주로 상속 한정승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혹은 기타 이유로 이것이 무효이며 .. 2020. 1. 23. 한정승인절차 갑작스런 채무변제 상황이 부담될 때 한정승인절차 갑작스런 채무변제 상황이 부담될 때 한정승인절차는 상속재산을 상속채무가 넘어서는 경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승인을 받은 후 이후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았을 경우 사실을 인지 한 날로부터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상속인은 큰 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정승인절차를 통해서 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책임지는 것이며 상속인의 개인적인 재산이 소모되지는 않는데요. 갑작스러운 채무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채무 역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만약 갑작스러운 상속채무를 가지게 된 경우 한정승인철자.. 2019. 10. 8. 한정승인신고기간 확인 후 진행해요 한정승인신고기간 확인 후 진행해요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신고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척기간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한정승인신고기간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ㄱ씨가 알기로 아버지의 경우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8천만 원에 해당하는 빚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채무만 생겨날 것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렇게 하는 경우 자신의 아들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금융공사 측은 ㄱ씨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어린 ㄱ씨의 아들을 후순위 .. 2019. 7. 3. 한정승인신고절차 준비는 체계적으로 한정승인신고절차 준비는 체계적으로 상속에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으로 얻게 되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을 것을 전제로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정승인신고절차를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상속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 때 청구를 하게 된 취지와 하게 된 원인 그리고 피상속인과의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의 뜻이 무엇인지 등을 적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적어 제출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신고절차를 통해 한정승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한정승인신고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그 법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19. 5. 2. 한정승인신고기간 잘 숙지해야 한정승인신고기간 잘 숙지해야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곧바로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살아생전 남겨두신 재산은 한 푼도 없고, 약 1억원 금액의 소송도 진행중이라 채무만 떠안게 될 것이라 예상하여 내린 결론 이었는데요. A씨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 2년 뒤 A씨는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당사자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에게 당사자를 변경하려는 금융사의 신청서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친아들인 A씨 자신만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아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빚을 짊어 지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 변경 신청서를 송달 받은 후에야 4살배기 아들이 후 순위 상속인이었다는 사실을 .. 2018. 12.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