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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3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편법증여 양도세 부과에 최근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 또한 편법증여 관련 사안으로 이를 통해 편법증여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ㄱ씨는 기준시가가 각각 1억2천만원 상당인 투기지역 안 2채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으로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금전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뒤 ㄱ씨는 2003년 2명의 가족들에게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에 548만원의 양도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요. 이러한 ㄱ씨는 총 5억원의 금전을 주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가족들에게 증여하였지만, 대신 채무액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 2017. 5. 23.
증여세변호사 편법증여 시? 증여세변호사 편법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 받았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모든 물건이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영세중소기업으로 있는 ㄱ사는 “영세중소기업까지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며 과세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 ㄱ사의 대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ㄱ사의 대표 A씨가 제기한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2016. 8. 12.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3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지나치게 싸게 사들인 경우도 편법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보면 ㄱ사의 최대주주인 A씨는 7세인 딸과 9세인 아들, 그리고 부인 B씨에게 A씨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의 일부분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제휴관계사였던 일본의 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던 ㄱ사 주식을 사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7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습니다. 그 뒤 일본의 업체에서는 A씨와의 협상을 통해 1주당의 가격을 37만5,000원으로 정하.. 201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