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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3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례와 판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례와 판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례 규정이므로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법령상 명백하게 구별돼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오피스텔로 등재돼 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을 예시로 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례 ㄱ씨는 부산 소재의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요. 하층은 원룸으로, 상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면서 오피스텔 취득세 이천육백여만원을 납부 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 해왔습니다. ㄱ씨는.. 2016. 3. 14.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얼마전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부처 간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항공기 대상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대기업 대상 감면이 일부 되살아나는 특성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2018년 말일 까지 늘어나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간 더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의 감면을 받는 항공기 취득에 .. 2015. 1. 8.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_ 2013 개정안]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펴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특례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