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2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세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례 금정구청에서는 부산 금정구의 땅과 땅위에 세워진 제실 소유자인 한림종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토지와 건물에 관련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 등을 부과하였으며 종중은 소를 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판결 부산고법 행정부에서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 2016. 3. 2.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지방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구지방세법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바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2014.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