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15-02-23 최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있는 해인사 소유의 종교시설 부지에 추징 및 부과된 7억 원대의 세금을 놓고 분쟁 중인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음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분쟁은 경기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토록 해준 취득세 7억 원 가량을 추징 및 부과하자 해인사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맞서며 시작 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부지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년 이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 및 부과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당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2015. 2. 23.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취득세 신고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취득세 신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전에 재산 등이 법률적인 부분에 의해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말합니다. 이 때 상속분쟁변호사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상속 및 취득을 받는 경우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에 대한 상속취득세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적법하며, 상속에 따른 취득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취득세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입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분.. 2015. 1. 22. 조세소송변호사 지방세법 개정안 조세소송변호사 지방세법 개정안 납세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그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 되었으며,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 등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014. 12. 1.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얼마 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 및 처리하던 지방세법 및 부동산세법의 주택ㆍ건축물ㆍ토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설된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4. 8. 7.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지방세법변호사_면허세 납부 소재지 구분방법 지방세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자가용에 사용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지방법세에 따르면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와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면허세의 본질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한 ‘수익세적인 성격’의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2014. 2. 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명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부기간(매년 12월1~15일),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도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분쟁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분쟁변호사가 참고한 종합부.. 2013. 12. 30.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부동산경매 세금의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세금은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산식 취득세는 부동산경매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취득세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2013. 12. 10. 지방세법률상담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 지방세법률상담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지방세법률상담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역외탈세와 불법 외환거래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령회사 설립으로 조세포탈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설립등기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 지방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사원의 출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됩니다. 회사 설립등기 신청인 설립등기의 신청은 이사가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등기 신청인이 되며, 직접.. 2013. 11. 15.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도로 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연비로 탈수록 돈을 번다는 강점을 내세운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구입할때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까지 있어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 2013. 11.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