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보1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계약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환급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토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세고지 방식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일부는 취소하도록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대해 시행자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보증이 계약자로 하여금 주택분양 보증의 이행으로 그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탁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201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