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판결로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세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종중이 조상의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땅과 제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례


금정구청에서는 부산 금정구의 땅과 땅위에 세워진 제실 소유자인 한림종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토지와 건물에 관련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 등을 부과하였으며 종중은 소를 내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판결


부산고법 행정부에서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던 원심을 취소한 뒤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시기 이전 재산세 부과 기준이던 구 지방세법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법은 종교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산세 면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기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법관이 재산세 면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추가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방세는 현재 상황과 정황을 중점으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이빈다. 지방세 부과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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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지방세문제




등록면허세의 경우 말 그대로 어떠한 권리를 등록하거나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경우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각종 면허를 갱신하고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익숙하고 또한 필수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등기나 등록, 면허,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권리를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대가로 세금을 걷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 및 재산을 확인받는 대신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록면허세는 다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때 등록가격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지방세문제 변호사가 언급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부동산 등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미등기된 것을 처음 등기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서부터 상속 등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그밖에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등기 등이 모두 부동산 등기에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등록면허세의 경우 모든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모텔, 노래연습장, 세탁소에서부터 변호사들이 개업할 때에도 구청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영세사업자로 구분되는 간이과세자들도 금액만 적을 뿐 모두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는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업종이 더욱 늘어났는데, 이는 승강기 제조업, 세무법인, 회계법인, 지상파방송사, 도시가스충전사업 등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업종에 추가된 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등록면허세 납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가 있을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개업하거나 업종변경을 할 계획이라면 계획을 조금만 늦춰서 한 달 뒤에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를 덜 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세문제 상담을 하다보면 운전면허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것은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운전면허나 의사면허 등 자격면허는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격면허인 운전면허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면허인 개인택시 면허나 개인용달 면허인 화물운송업 등은 등록면허세 납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밖의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가운데 저작권의 경우 등록할 때에만 등록면허세를 내기 때문에 등록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업자 즉, 저작권협회 등으로 등록할 경우 면허분 납부대상자로 매년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등록면허세의 납부대상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지방세의 경우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해야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지방세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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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례




현행 세법에서는 정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다른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본래 목적에 사용했느냐의 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로 A 비영리법인은 건축물 5개동을 신축한 뒤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게 됩니다. 세금혜택의 기억이 잊혀질 때쯤 처분청으로부터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받았던 부분의 세금을 도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영리행위를 했다는 것이 처분청 주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A법인이 청소년 수련활동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영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건축물이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현황을 보면 청소년 이용비율은 20% 내외로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서 정한 청소년 이용비율인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A법인은 해당건축물은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해당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한 조세심판원도 A법인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련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건축물을 수입사업에 이용한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은 해당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보고 재산세 산출세액의 50%을 감면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이용객 수는 연간 이용가능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가장 많이 방문한 경우에도 연간 가능인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A법인이 수련시설의 일반인 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본래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을 지우기 어려웠는데요. 심판원은 이에 A법인은 해당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해당건축물을 청소년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사안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만약, 앞서 언급한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방법이 바뀐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올해 신고 분부터는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뒤, 관할 시, 군 세무과에 직접 신고를 이행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세는 일정 기간에 발생하고 있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이나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 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의 사항은 분리과세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동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별도로 지자체인 군청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또한 올해 유예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분의 1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관련한 변경사항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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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절세법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한 가정 당 2대의 차가 보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가 많아질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문제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 및 보유, 운행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총 세금은 38조 5천억 원으로 담뱃세, 사행성산업의 세금, 주류세금 등에 비해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소득과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그 법률적인 사항과 더불어 조금만 신경쓴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적용되어지는 중대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자동차 구입 시 그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현행 공장가격의 6%에서 5%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5%가 될 때까지 매년 1%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그 과세 대상이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이나 자동차, 주류 등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나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cc 미만인 경차의 경우 cc당 세액이 80원 정도에 미치는데요.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가 초과된 차의 경우 200원이 증여됩니다.


이에 따라 1,000cc 미만인 경차가 내는 자동차세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한 10만원 내외 정도이며, 이는 2,000cc 이상의 3년 넘은 차량보다 약 5배 정도 저렴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동차세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각각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 형식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에만 있는 이 선납제도로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자동차세 절세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자동차세와 관련한 세금문제로 많은 소송 등도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한 분쟁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세금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현명한 해결책을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최근 2015년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 세액의 10% 할인 해주고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더불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해당하여 신청한 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이나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적법하게 신청한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타 시, 군, 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금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전화나 방문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1월 연납을 선택하게 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자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담되어지는데요. 그 밖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등이 개시되어진 자동차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정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그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그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사항에도 포함될 수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배기량이 클 수록 자동차세도 올라가며, 배기량이 낮은 차량일 경우 자동차세가 내려가는 비례적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만약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자동차에 1월 부터 6월 까지 및 7월 부터 12월 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항처럼 이러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그 기간이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 부터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제1기분 납기 중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혹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등 자동차세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적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지방세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




얼마전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부처 간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항공기 대상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대기업 대상 감면이 일부 되살아나는 특성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2018년 말일 까지 늘어나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2년간 더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의 감면을 받는 항공기 취득에 대해서도 4년 간 혜택이 연장되고 이와 함께 농어업을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를 2년 간 더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단위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년 12월 말까지 면제키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 이외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담배값과 관련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경우 기존 수준으로 감면되어 유지되는데요.


이 경우 장기간 관행적으로서 연장되어 감면된 때 혹은 관광호텔 등 감면목적을 달성한 때, 감면을 종료하게 되는 지방세 감면제도도 재설계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각각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되었으며, 0.5원에서 1월으로 100% 인상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담배가격이 2,000원 씩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20개비가 들어있는 1갑당 현재 641원의 담비소비세에 관련한 지방세도 1,007월으로 57% 인상되었으며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도 새로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지방세의 감면정비에 따른 세수 및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와 같은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지방세와 관련된 분쟁은 그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법률적인 사항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법률적 부분의 지식과 이로 인한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언급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 법인세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제도가 변경된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납부 시 법인세의 10%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용되어졌던 사항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의 명목으로 납부되었는데요. 개정되어 오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을 뿐 그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급납부 방법 등은 종전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며, 이러한 지방소득세와 함께 기존의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지역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과세 자주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세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상승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법인지방소득세과 관련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세무서 등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시청에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였는데요. 하지만 개편안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시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만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신고의무 이외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안은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종전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였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변경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의 자문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계약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환급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토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세고지 방식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일부는 취소하도록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대해 시행자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보증이 계약자로 하여금 주택분양 보증의 이행으로 그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탁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고 사업부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부과가 가능한 전제로 법령이 규정되어 있음에 신탁관계 여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부과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즉, 주택보증에 대해 사업 시행자와의 신탁관계를 통해 형식적인 소유권만 얻었다가 분양대금 환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득을 완료할 만큼 이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되는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수익세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에 대해서 취득 시 앞서서 받는 조세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 차량이나 중기, 입목 등 그 과세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중기의 종류 변경, 지목변경 등의 취득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매매나 교환, 증여, 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고 그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 지방단체이며,부과징수방법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가 원칙으로 하고 이습니다. 하지만 취득자가 기일내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를 더해 고지 및 발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로 볼 수 있어 국세와는 달리 그 과세기준이 과세청마다 다르고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 등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분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상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자동차세 납부 세금문제변호사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어 지는 취득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항을 볼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이러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문제변호사가 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어진 자동차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 납부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어느정도 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1,000cc 이하일 경우 80원, 1,600cc 이하의 경우 140원, 1,600cc 초과의 경우 200원의 cc당 세액이 붙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 연세액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문제변호사는 차령이 12년을 초과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보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의 50%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내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으로 합니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자동차세 납부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할 때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지방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지방세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 세금문제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