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24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증여재산 특별수익되나?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증에 상속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포함될 경우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정서상 장남에게 증여재산을 미리 제공한 경우가 많다보니 추후 상속분쟁시 증여분에 대한 특별수익 논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자로 봐야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오랜기간 혼.. 2017. 11. 10. 증여재산 세금납부 해야할까? 증여재산 세금납부 해야할까?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부과 즉, 증여세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 억울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납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B씨 등을 포함한 총 36명의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 1393만5540주를 주당 1,700원으로 배정하고 난 뒤 주금납입일을 다음 달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유가증권 발행 등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해 이사회의 결의일의 이전날에서부터 1개월 간 종가와 1주일 평균의 종가 그리고 최근 일의 종가를 바탕으로 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 2017. 7. 19. 증여재산 반환 해야할까 증여재산 반환 해야할까 친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나 타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 속에서 증여 관련 소송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재산 반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A씨는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 하에 토지를 증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친 B씨가 남동생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일부분 처분하려는데 반대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증여의 약속이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에 부친 B씨는 증여재산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친 B씨가 증.. 2017. 6. 13. 조세법변호사 증여재산 세금부과 조세법변호사 증여재산 세금부과 대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증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통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빌렸던 금전을 오랜 시간 동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갚지 않았다며 이는 대여일까요? 증여일까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2008년 A씨는 영등포구 인근에 설립되어 있는 아파트를 5억원의 금액을 사들였습니다. 이때 A씨는 큰 누나 B씨로부터 4천9백만원의 금액을 작은 누나 C씨로부터 5천만원의 금액을 받은 뒤 아파트.. 2017. 6. 7. 부양의의무 불이행 증여재산은 부양의의무 불이행 증여재산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할 때 증여의 성립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의무를 조건 하에 재산을 증여 받았지만 부양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증여 했던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부양의의무에 관한 증여재산 반환여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ㄱ씨는 남편 ㄴ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 장남 ㄷ씨와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이에 부양의의무를 전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매매대금 2억8,000만원의 금액을 ㄷ씨에게 증여하였는데요. 그러나 장남 ㄷ씨 부부는 ㄱ씨에게 막말을 일삼았고 이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까지 하자 ㄱ씨는 결국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토지 판매대금을.. 2017. 6. 2.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형제 자매 간 증여재산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의해 주고 있는데요. 금일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재산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느 부친과 모친이 전부 사고로 인해서 동시에 사망에 이르자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해당 재산을 두고 결국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법적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이때 ㄴ씨는 부모가 생전에 구입하였던 묘지에 대한 비용 5백70만원과 함께 자신이 지급했던 상속세 신고의.. 2017. 5. 18. 증여재산 판단기준은 무엇? 증여재산 판단기준은 무엇?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이 가능한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의 모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집을 받고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 ㄴ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 받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은 1억6,1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2,166만원의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 받게 되자 조세심판원에 구제청구를 하였는데요. 이때 ㄱ씨는 어머니 ㄴ씨로부터 지난 2002년에서 10년 동안 매월 120만원의.. 2017. 3. 28. 증여재산 계약서작성해도 증여재산 계약서작성해도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증여할 때 증여에 대한 약정을 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함께 수증자의 권한을 함께 기재해 놓는 계약문서를 바로 증여계약서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유족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다분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여재산에 관한 계약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그 곳에서 유명 대학의 의괴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줄곧 그 곳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2명의 자녀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992년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아들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재산으로 넘기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7. 3. 9. 증여재산 분쟁 발생시 증여재산 분쟁 발생시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으로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채무에 대한 인수나 면제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게 되는 사람이 그 인수나 면제 또는 변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포함하는 금액 또한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증여재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는 사고로 인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인 4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상속 금액에 대한 갈등이 생겼고, 끝내 법원으로까지 분쟁이 이어져갔는데요. 남동생 ㄴ씨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2017. 2.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