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2 증여세분쟁 부과처분취소소송 대처 증여세분쟁 부과처분취소소송 대처 한 부부는 서울에 한 건물을 남편의 명의로 대략 2억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2006년에 구매했던 건물을 113억이 넘는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는데요. 판매한 이후 국세청이 건물을 판매했던 금액 중 10억 원 가량을 부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던 보험의 납입금으로 이용했던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이렇게 10억 원의 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받았던 건물 판매금액의 일부를 증여했기 때문이라 보고 부인에게 증여세를 내라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 처분에 불복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증여세 부과처부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물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처분한 금액을 아내가 다른 용도로.. 2017. 9. 22. [법률서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법률서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 샘플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글 [법률정보/증여] -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_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 증여세 · 상속세 비교, 절세법과 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2012.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