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란 증여에 대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되는 상황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 중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 약 9억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B씨로부터 9억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매매대급으로 지불하고 자녀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약 9억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약 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구하였고 과세당국은 A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5억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국세청의 재조사와 감사원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을 5억원, 총 결정세액 2억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 살 돈이 부족하여 B씨에게 9억원을 빌렸다가 추후에 갚았다고 하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B씨로부터 9억원을 입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A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처음부터 남편 재산이었으므로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A씨가 자녀들과 거주하기 위한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남편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따라 A씨가 입금된 9억원 중 최소 5억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부과처분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나 휘말려서 억울하신 분들은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증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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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와 소송사례




증여한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의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친족에게도 가능하지만, 타인에게도 이루어지는데요. 혹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나 인수, 혹은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부간 증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30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위암에 투병 중이던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었고 그때 현금 10억 원,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하였는데요. 이혼 후에도 A씨와 B씨는 함께 동거하며, A씨가 B씨의 병간호를 하였지만 B씨는 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이듬해에 법원에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았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A씨의 이혼을 가장 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어진 1, 2심은 일방 배우자의 사장이 임박한 시점에 상속재산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하였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 사례는 남편이 죽기 직전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한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부과를 취소받은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부부간 증여도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는 증여로 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증여와 증여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부부간의 증여로 인해 증여세 과세나 유류분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이와 관련되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부부간 증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부간 증여 분쟁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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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세금내야할까?

 

 

 

부담부증여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할 경우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세금을 계산할 때 부채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채무를 증여 받는 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증여한 채무만큼 재산을 팔았다 판단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담부증여 건물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대사업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사업장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를 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비워두었다가 의료법인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의 세무서장은 A씨의 부동산이 등장할 장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했던 금융기관의 채무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운영주체만 달리해 그대로 사업장을 인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포괄양수도로 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리 포괄양수도 했다 기재를 했더라도 부동산과 관련해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와 같은 무거운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맞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경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비어 있는 상태로 A씨에게 양도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심판 청구인이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을 포괄 양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세심판원은 이를 전제로 부담부증여 부동산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한 처분청은 잘못이 있다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관련 복잡한 문제 도움이 필요한 때!

 

 

오늘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최근 조세심판원이 한 결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조세 관련 분쟁 및 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순기변호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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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최근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인 A씨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활동이 없음에도 2억 원이 넘게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의 딸은 국회 인턴을 몇 개월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음에도 예금 자산만 해도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3억에 가까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증여세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선 안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45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했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세뱃돈이나 과외비, 장학금 등으로 모아온 돈으로 키워온 재산이라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A씨의 딸이 국회 인턴 경력을 제외하면 석 박사 학위를 따는 등 학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1억이 넘는 재산이 증가했냐고 하며 따져 물었으며, 이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1억 어원이 넘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하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들이 증여세로 고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전산화가 워낙 잘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러 증여세 탈루를 노리고 했다기 보다는 납세가 늦어지거나 증여세를 잘 몰라 제대로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법에 따르면 현재 위와 같이 자녀 등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증여했던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을 넘길 경우 증여를 하고 나서 3개월 전 직접 자진 신고하여 7%를 증여세 감면 받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이 기간을 보내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이 금액이 절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빠르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2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한 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증여세 관련해서는 되도록 빠르게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면제의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미납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을 정도로 아주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이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는 속 편한 생각에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후에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모든지 일찌감치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등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일반인이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일어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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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알아야대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나서 부과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사망하고 나서 재산을 상속받고 난 후 내게 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살아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 부과하게 되는 증여세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생긴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속하게 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상,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여세를 부과 할 때에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재산의 현재 시가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그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 목적을 지니고 있는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재산을 증여 받고 나서 3달 이내에 이 내용들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정해져 있는 과세가액에서 증여를 받은 재산과 재해로 인해 발생하게 된 손실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며 만약 이 과세표준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감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증여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납부를 정해진 금액을 내지 않는 등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적절한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전 정부에서 바뀐 새 정부가 미성년자 증여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정상적으로 미성년자 증여세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증여세 및 취득세, 보유세 등을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 증여세를 내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얼마 전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하면서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면 팔라고 독려 하였지만 오히려 이들은 미성년자인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넘기고 있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세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최근 동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증여세 등 다양한 조세와 관련한 내역은 복잡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관련 지식은 물론 다양한 분쟁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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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징수가 되는데 증여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입도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란 그 형식, 이름, 경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득을 넘겨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인정받은 자(수증자)가 현금증여액을 신고하고 적법한 세율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1. 증여를 받은 자의 거소지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세 징수가 어려운 경우 2. 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세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징수처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금증여자도 납세의무의 부담이 있습니다.

 

 

 

 

자녀 현금증여, 주택자금 지원했다면?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자녀 현금증여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지원에 대해 느슨한 관리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세무조사를 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보가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가 된 상황에서 크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자녀 현금증여의 의심이 있는 주택구입, 전세 계약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연령, 직장, 소득에 따라 특정시점에 고액의 재산형성이 된 대상자들을 집중 조사하며 재산형성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서를 보냅니다. 이때 대여금 계약서, 소득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증여의 판단기준?

 

우리 판례는 원인불명의 재산구입자금을 증여로 의제할 때의 몇 가지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이전 시점에 확실한 직장이나 사업을 통한 소득이 있거나 재력이 있었다면 세세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아 재산구입을 위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취득에 필요한 자금 마련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면 친족관계나 재산이 거액인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 관련 사건은 세법과 소송분야의 깊은 이해와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바, 이러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권리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어려운 위기 속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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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문제피하려면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이전, 양도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흔히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의무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실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부동산 등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성인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용돈도 일종의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가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 증여세를 미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40프로 상당의 미신고가산세, 10프로 상당의 불성실납부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더욱이 미신고 증여세에 대한 징수권 소멸기한은 무려 15년이기 때문에 당장 몇 년간은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서야 자녀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식에게 4건의 연금보험을 증여라기 위해 일단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한 뒤 보험계약자를 자녀들의 명의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증여자는 연금보험을 실제 자녀들이 가져갈 때는 해지환급금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자녀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정작 세무청은 실제 납입보험금을 기준으로 높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자 측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세처분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담당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연금보험이 대한 자녀 증여세는 그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징수해야 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한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세법은 보면 자식의 교육적 비용, 생활지원 명목의 자금지원은 자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관은 일반 사회상규를 심하게 벗어날 정도의 증여는 자녀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조세법이 인정하는 자녀 증여세 면제 상황인지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녀 증여세 관련 문제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민법, 세법은 물론
행정소송 절차에도 깊은 이해가 필요한 바,
이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가 다수의 성공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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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해야할까






아내에게 아파트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증여라며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될 무렵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외에 취등혹세 등을 전부 납부하였고 이후 ㄱ씨의 명의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ㄱ씨가 남편 ㄴ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억원 그리고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분이었던 20억원과 취, 등록세 등을 증여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ㄱ씨에게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며 증여세 부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ㄱ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거주의 목적으로 하여금 매수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의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ㄱ씨의 남편 ㄴ씨의 사업체에서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차용하였고, 이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례를 심리하게 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ㄱ씨의 남편 ㄴ씨가 ㄱ씨에게 증여하려는 의사로 해당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되려 ㄱ씨의 남편 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만 그 명의만을 신탁했던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던 남편 ㄴ씨가 이와 같은 큰 돈을 빌리면서 취득자금을 아내 ㄱ씨에게 증여하여 ㄱ씨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ㄱ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할 만한 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ㄱ씨의 남편 ㄴ씨는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사업을 계속 해오면서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액만해도 1,6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평소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지 위해서 ㄱ씨의 명의로 개설되었던 은행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법률 행위를 아내 ㄱ씨의 명의 하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매매계약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설령 해당 아파트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과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 하에 한 것일지라도 이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납부하라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아내에게 명의신탁했던 아파트를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증여 소송 해결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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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증여세





재산을 증여 받을 시에는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당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골머리를 앓았던 사례를 보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볼까 합니다. 





판결에 앞서 먼저 사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가 주식과 현금을 기부하여 B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2008년 두 달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에 A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포함된다며 140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재단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의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잘못이라며 B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와 B재단의 주식을 합하였을 때 A씨의 주식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증여세가 정당하다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져갔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B재단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조세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에 대한 목적 하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법원까지 이어져간 위 사례처럼 부당하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아래 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증여세 신고 잘 하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그에 수반하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회적 지위가 높다면 그 명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정책 결정자라면 자신이 결정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식입니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수익에 대한 의무인 납세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보통 납세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돈의 형성이 정당한 근로와 멀면 멀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과정인 증여의 경우 그에 따른 세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더불어서 증여를 주고 받게 될 때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증여세 신고


증여세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동하게 될 때 생기는 세금을 말하게 됩니다. 증여로 발생한 재산은 불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조금이라도 증여세 신고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상 외의 세금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증여세는 재산 증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해당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과 그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에 대한 입증 서류,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제 때 신고를 안 할 경우 증여세가 계속 가산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재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증여를 하고 신고하는 것 보다는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선 조세변호사와 함께 증여 방식에 대한 더 상세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 방식과 계획, 조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명목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여지가 생기게 되며, 또한 현금 자산으로 넘기는 경우와 동산, 부동산으로 넘기는 경우, 채권으로 넘기는 경우 등에서도 증여세 공제 폭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에 의한 과세는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자주 나오게 되는 만큼 조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재무 구조 파악과 증여의 방식 결정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조세변호사와 더불어서 증여세나 기타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면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