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분쟁14 증여분쟁 어떻게 해결을? 증여분쟁 어떻게 해결을?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 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로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한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증여로 봐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생전에 샀던 묘지 비용 약 6백만원,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약 2천5백만원 등 약 3천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을 달라며 X씨를 상대로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X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묘지 구입비용 약 6백만원,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제산세 중 약 6백만원을 달라며 Z씨를 상대로 .. 2018. 3. 19.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제시하고 증여를 진행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 2018. 2. 14.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까지 함께 물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 대해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라며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이때 ㄱ씨는 주택과 함께 임야와 주식을 증여하였고,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2건의 부동산 또한 아들 ㄴ씨 회사를 위해 담보로써 제공했는데요. 이때 아들 ㄴ씨 회사의 채무 변제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부친 ㄱ씨의 재산을 넘.. 2018. 1. 24. 주택증여 분쟁 사례 살펴보기 주택증여 분쟁 사례 살펴보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게 된다면 증여가 성립되는데요.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통해 증여가 성립됩니다. 상속과 달리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사전상속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속은 한 번에 끝나는 반면, 증여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재산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게 된다면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될 텐데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통해 증여세를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보통 증여재산가액을 기본시가로 적용하게 되며, 증여계약 체결을 할 때 서면을 통해 증여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 2018. 1. 12. 분양권 배우자 증여 절세 활용을 위한 분양권 배우자 증여 절세 활용을 위한 증여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하면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친족 등을 가리키며 흔히 수증자라고도 부릅니다.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종종 증여자에게도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여하기 전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증여세 신고에 관해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 2017. 12. 4. 사전증여 부동산 분쟁에 사전증여 부동산 분쟁에 가족들간의 사전증여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재산을 주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을 주는 자가 사망에 따라 재산을 넘기게 되는 것은 상속이라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상속자들 사이에 거액의 상속 액을 상속 개시 전에 조금씩 수 차례 받아왔다고 해서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7남매를 둔 부친이 70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을 장남과 몇몇 자녀들에게만 부동산 사전증여를 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속받지 못한 남은 자녀들은 부동산 사전증여를 받은 장남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소송에.. 2017. 11. 2. 증여소송 유류분분쟁까지 증여소송 유류분분쟁까지 평생에 걸쳐 힘들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 승계할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인데요, 유류분은 상속받는 사람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자 마음대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면 그 상속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유언보다 .. 2017. 10. 26.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명의신탁주식 증여분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라는 규정 제목에 권리의 양도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이 실제상 소유권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상이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조세탈루나 회피 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문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해석과 증여분쟁 다툼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관행이나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판단 때 실제 조세 탈루가 있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회피목적을 조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형식 명의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해당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 2017. 8. 29. [FNTODAY 2017.08.21] “피할 수 없다면 깔끔하게”…유류분 분쟁 줄이는 상속·증여 Tip [FNTODAY 2017.08.21] “피할 수 없다면 깔끔하게” …유류분 분쟁 줄이는 상속·증여 Tip \ 과거와 달리 최근, 현재의 법령에서는 아들 딸 간의 상속분에 대한 차별 없이 자녀 모두에게 같은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이전의 상속처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이로 인해 부모자식간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을 진행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TODAY 2017.08.21] 2017. 8.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