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 법률적 분쟁은?




한쪽의 당사자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는 누구에게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통해 부부간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B씨는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혼하게 되었고 당시 A씨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약 1,000만원을 배당 받게 되었지만 C씨의 채권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A씨의 소유재산은 없는 상태로 부동산 자산을 갖추고 있는 B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부간증여에 해당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C씨는 B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A씨가 B씨에게 부부간증여를 통해 받은 것으로 B씨는 부부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A씨에 해당이 되며 B씨는 부동산을 이전해야 한다며 부부간증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였을 때, 일방의 명의로 얻게 된 부동사능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서 단순하게 다른 일방 배우자가 취득자금 중에서 일부나 전부를 교부 받아도 해당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결혼 후 개업을 한 가게의 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하였다고 전하였는데요. 이어서 B씨가 받은 대금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및 일부를 받아 낸 다음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A씨가 이를 부부간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간증여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증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하루 빨리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증여로 인해 분쟁에 휘말려 있다면 관련소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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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알아보기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제시하고 증여를 진행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살이 있을 때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 명의를 넘겨주었는데요. 살아 있는 동안 임차인 관리 등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중 한명이 A씨보다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었고, 며느리인 B씨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과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차 사망 이후 상속문제와 임대소득세 처리문제 등에 대비하여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되 생존 시까지는 A씨가 배타적 사용 수익을 하기로 해 임대 등 수익금을 A씨의 처분에 맡기기로 한 약정을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수증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수반된 증여계약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손자의 법정대리인인 B씨에게도 조부인 A씨의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직접 공유지분을 매각한 점은 A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A씨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증여변호사 조건이행 안했다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서 이를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의 증여 소송을 맡아온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 관련 분쟁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례에서부터 판결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는 모친 ㄴ씨로부터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선대의 제사 봉행 그리고 묘소 벌초 등의 조건 하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모친 ㄴ씨는 부동산을 다시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모친 ㄴ씨가 ㄱ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제사 봉행과 함께 벌초 등의 조건 하에 주택과 대지 등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부담부증여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ㄱ씨가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의 항소심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증여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부모가 선대 제사의 봉행과 함께 노후 봉양 그리고 묘소 벌초 등의 조건 하에 부동산을 증여 하였다, ㄱ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증여해제의사를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라서 원상회복이라는 의무로 ㄱ씨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이번 시간 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판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법이라는 것이 도덕과 양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도덕과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제사의 봉행 그리고 묘소 벌초와 노후 봉양 등의 조건 하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자녀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무는 증여했던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판결까지 면밀히 살펴본 증여 분쟁 사례와 같거나 또 다른 사유로 증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돼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면 증여 법률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증여변호사 세금납부에






한 남매가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교차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자녀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물려 주게 되면서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을 피하려 여동생인 ##씨와 함께 서로의 자녀에게 회사의 주식을 교차증여 하였습니다. 


이때 **씨와 ##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의 주식 3만8,000주와 2만8,000주를 증여하였고, 이 가운데 1만6,000주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증여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에서는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함께 보면 대법원 재판부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에 대해 세무서에서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교차증여를 통해 증여자들은 자신의 자녀 등에게 주식을 직접적으로 증여하게 되는 것과 동일시한 효과를 어게 되면서도 합산세로 인해서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교차증여를 그 실질에 맞게끔 재구성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증여하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일부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방식에는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 관련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의 경우 증여 소송을 다루는 증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풍부하게 갖춘 법률 지식을 토대로 증여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니, 증여 분쟁 시 문의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형제 자매 간 증여재산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의해 주고 있는데요. 


금일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재산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느 부친과 모친이 전부 사고로 인해서 동시에 사망에 이르자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해당 재산을 두고 결국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법적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이때 ㄴ씨는 부모가 생전에 구입하였던 묘지에 대한 비용 5백70만원과 함께 자신이 지급했던 상속세 신고의 수수료 그리고 상속 등기에 대한 비용과 부모의 재산세 2천4백만원 등 총 3천만원 중 절반의 금액 1천5백만원을 달라며 ㄱ씨에게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가 묘지는 자신이 구입했던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묘지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 5백70만원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재산세 가운데 5백60만원을 달라며 ㄴ씨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씨 남매개 묘지에 대한 구입 비용의 청구에 대해 전부 기각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가운데 가액이 4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묘지를 구입한 비용은 자녀가 두 사람이 아닌 사망에 이른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원고 또는 피고가 부담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생존해 있던 상태에 구입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부모가 사용한 이후에 사용해야 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든 비용이므로 부모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묘지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을 뺀 나머지 상속세의 신고 수수료와 상속 등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사망하게 된 부모의 재산세와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ㄴ씨가 상속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지불했던 2천4백30만원의 40%에 포함되는 금액 9백7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ㄴ씨는 ㄱ씨가 5년 동안 납부해온 재산세의 10%에 포함되는 금액 5백6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재산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처럼 부모 생전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구입했던 묘지의 비용에 대해서는 장례 비용이 아닌 부모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한 분쟁 사례의 경우 다수의 증여 소송을 담당해온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증여변호사 교차증여했다면





오늘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은 바로 주식 교차 증여 사안인데요. 과연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동일한 양의 주식을 서로의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 했을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안을 보면 지난 2010년 A사 대주주인 ㄱ씨와 ㄴ씨는 자녀와 손주 등 서로의 직계후손들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인 1만6,000주씩을 서로 간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하여 증여했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ㄱ씨와 ㄴ씨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게 된 ㄷ씨 등 총 9명에게 18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ㄷ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9명의 원고들 가운데 2명에 부과했던 1,200만원의 가산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가산세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을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ㄷ씨 등 총 9명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가산세 부분에 대해 산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원고 전부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 한 뒤, 해당 사안을 원고 승소의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토대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2조 4항에 의거했을 때 제3자를 개입하거나 각 단계에 대한 거래를 거치게 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증여세에 대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였거나 이를 변형하여 각 단계에 대한 거래를 거치게 됨으로써 증여에 대한 효과를 달성하고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 행위를 대처하기 위한 각종 단계에 대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서 증여세에 대한 과세대상인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보아 과세가 가능할 수 잇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에 대한 원칙의 적용 태양 가운데 한 가지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에 대한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거치게 된 각종 단계에 대한 거래 등의 법적인 형식 또는 법률관계를 재구성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통한 증여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에 대한 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의 법적인 형식 또는 과정이 애초에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에 불과해 그 재산이전에 대한 실질이 직접적 증여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이와 같은 거래의 형식을 취하게 된 목적과 제3자를 개입시켰거나 단계별 거래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경위, 이와 같은 거래의 방식을 취하게 된 데에 조세 부담에 대한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달리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에서의 시간적인 간격과 그러한 거래의 형식을 취하게 된 데 따르게 되는 위험부담 및 손실의 가능성 등과 관련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의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면서도 합산과세를 통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여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교차증여를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가산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심에서 구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산정방법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변호사와 함께 주식 교차증여에 관한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분쟁은 앞서 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안과 같이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여 법적 소송으로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신다면 언제든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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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민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서로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거절할 경우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a씨는 ㄱ사에 서울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부동산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a씨의 외손자 b씨는 ㄱ사의 주식에 대해 약 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a씨의 증여로 인해서 외손자 b씨가 주가가 상승하는 이득을 보게 되었다’며 6,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였고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각 당하게 되자 b씨는 세무서장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라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에서는 6,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된 ㄱ사의 주주 외손자 b씨가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외손자 b씨의 외조부 a씨가 2006년에 b씨가 주주로 있던 ㄱ사에 무려 63억 원의 부동산 증여를 하였지만 이에 대해 ㄱ사가 15억 원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그 당시 ㄱ사의 결손금은 780만원으로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서 ㄱ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외손자 b씨가 이득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뿐만 아니라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도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b씨가 얻게 된 이득에 대해서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증여와 같은 문제는 증여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 직한데요.


위와 같은 증여 분쟁 혹은 또 다른 증여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주저 없이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증여세변호사 편법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 받았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모든 물건이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영세중소기업으로 있는 ㄱ사는 “영세중소기업까지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며 과세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 ㄱ사의 대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ㄱ사의 대표 A씨가 제기한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수한 관계의 법인 간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이전될 수 있는 부의 편법증여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과세는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전체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 재량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본래 가지고 있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ㄱ사의 대표 A씨의 청구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대상을 선정해 놓는 것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세법에서 입법자가 과세대상 등을 선정했던 결과가 합리적 재량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보장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ㄱ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편법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던 1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다”며 “ㄱ사의 대표 A씨의 항소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특수관계기업 간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부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세법 규정의 적용 대상에 영세중소기업 또한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관련 문제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되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지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사망하게 된 남편이 암투병 하던 과정에서 5년 간 간병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처 또는 부인 등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남편에게 서울 강동구 소재의 건물과 토지, 부동산에 대해 그 부동산의 지분 및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으로 인해 사실혼 파기를 하였고, 남편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ㄱ씨는 “만에 하나 자신이 받았던 재산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없더라도 상증세법상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과세당국에게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는 주장과 함께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당사자들이 사망하기 전 사실혼 파기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증세법상 배우자 공제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ㄱ씨가 사망하게 된 남편의 배우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배우자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의 경우에는 사망하게 된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만에 하나 일정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이는 민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여 특별하게 보호 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사례와 판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는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위와 같은 증여세 문제나 다른 증여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우선, 증여란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주식을 아무런 대금 없이 증여하는 것을 주식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주식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 가족은 A사를 설립한 뒤 가족 4명이서 각각 25%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A사를 설립한 당시 ㄱ씨는 자녀인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8,500만원을 증여하였고, ㄴ씨 등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납부했습니다.


ㄱ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날 ㄴ씨 등은 A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요. 과세당국에서는 B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ㄱ씨의 가족들이 A사를 통하여 B그룹의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계열사 합병, 흡수를 진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열사의 유상증에 참여하여 상당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ㄴ씨 등의 원고들은 “아버지인 ㄱ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이고, 이 현금에 대해 합병 등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사유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이들은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르는 이익을 산정하려고 할 때 차감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에 대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에서는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다”고 맞섰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을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ㄴ씨 등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ㄴ씨의 아버지인 ㄱ씨가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자녀들이 현금을 증여 받은 날 A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이는 A사의 주식증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아버지 ㄱ씨로부터 ㄴ씨 등이 현금을 증여 받았던 날 A사가 설립되었고, A사의 주주가 ㄱ씨 등의 가족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ㄱ씨로부터 ㄴ씨 등이 현금을 증여 받은 행위는 A사의 주식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세당국이 A사의 순자산가치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공제하지 않았어도 해당 평가 방법이 위법 하다고 보이기 힘들다”며 “ㄴ씨 등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주식증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증여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문제나 증여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증여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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