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12 증여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등이 증여계약서 내용에 따라 갈등이 자신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이 남게 되었다면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물려받다 보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붙게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미리미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절세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복잡한 재산 현황을 정리하기에도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증여자와 수여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재산을 넘길 수도 있지만 증여계약서에 세부사항들을 명시해서 어떤 조건 하에 증여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정 조건을 .. 2019. 9. 5. 증여계약 분쟁 해결 방안은? 증여계약 분쟁 해결 방안은? 당사자의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종종 증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건 사례 중 증여계약 관련하여 제기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의과 대학 조교수로 임명 받아 해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여 부인과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Z씨의 어머니 X씨는 한국에 있는 토지,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Z씨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X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관리하기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X씨는 우선적으로 건물을 Z씨 가족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로 얻은 수익 분배에.. 2018. 3. 26. 토지증여계약서 없다면? 토지증여계약서 없다면? 증여란 사인간의 재산이전 행위로써 증여자가 수증자(친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측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계약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는 금전, 부동산, 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는 주요한 증여 목적물 중 하나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의관계나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토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지만 문구가 불분명하여 서로의 해석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토지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토지증여계약서의 실질 내용은 단순한 대여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 2017. 8. 28.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증여계약해제 대상일까 증여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였을 때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계약해제는 민법에 의거하여 서면 내에 표시가 없을 경우 가능한데요. 만약 타인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이름을 빌려 주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 분양권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에도 증여계약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분당 인근에 새로이 짓게 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게 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지인 B씨의 이름을 빌리고 난 이후 자신의 1,000만원을 청약증거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남편 C씨의 이름을 통해 분양 신청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2017. 5. 29.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증여계약 해제가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증여계약 해제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조건 하에 부동산을 물려 받게 된 자녀가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 받았던 재산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증여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03년 A씨는 자녀 B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르 충실하게 돌보는 것을 조건 하에 주택을 증여 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자녀 B씨가 부모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라고 부동산 또한 되돌려 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뒤 A씨는 자녀 B씨에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두 .. 2017. 4. 14.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한다는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 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만약 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금전을 송금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봐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갑작스럽게 금전이 필요하게 됐고, a씨에게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a씨는 별다른 증여계약서 없이 b씨의 계좌로 20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6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빌려주었던 금전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2017. 2. 2. [금강일보 2017.01.26]자녀가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증여 재산 반환해야…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금강일보 2017.01.26]자녀가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증여 재산 반환해야…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최근 자녀의 망은행위로 부모와 맺었던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자녀가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로 증여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조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7.01.26] 2017. 1. 31. 증여계약 해제 가능? 증여계약 해제 가능?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게 되어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 증여계약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고 있지 않지만,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닌 증여일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증여자가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 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에도 부모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큰아들 a씨는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남동생의 결혼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의 일부분을 처분하려고 했는데요.. 2016. 11. 4. 증여계약해제 사례로 알아보기 증여계약해제 사례로 알아보기 A씨는 5년 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는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달라졌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반씩 나눠가지고 분가해서 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 증여계약해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2015. 9.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