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 법률적 분쟁은?




한쪽의 당사자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는 누구에게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통해 부부간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B씨는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혼하게 되었고 당시 A씨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약 1,000만원을 배당 받게 되었지만 C씨의 채권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A씨의 소유재산은 없는 상태로 부동산 자산을 갖추고 있는 B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부간증여에 해당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C씨는 B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A씨가 B씨에게 부부간증여를 통해 받은 것으로 B씨는 부부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A씨에 해당이 되며 B씨는 부동산을 이전해야 한다며 부부간증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였을 때, 일방의 명의로 얻게 된 부동사능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서 단순하게 다른 일방 배우자가 취득자금 중에서 일부나 전부를 교부 받아도 해당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결혼 후 개업을 한 가게의 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하였다고 전하였는데요. 이어서 B씨가 받은 대금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및 일부를 받아 낸 다음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A씨가 이를 부부간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간증여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증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하루 빨리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증여로 인해 분쟁에 휘말려 있다면 관련소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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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납부 분쟁 발생될 경우




증여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증여세 관련해서는 납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일부나 전부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납부할 수 없다는 능력의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이에 오늘은 증여세납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X씨로부터 A사 주식을 주당 5천원에 1만주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주당 가격을 약 32만원으로 평가하여 Z씨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증여세 약 1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Z씨는 A사 주식은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자신에게 현금 1백만원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 빚만 약 1원원이 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련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관청의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서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삼은 뒤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수증자가 해당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속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한 전문 등록서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소송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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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분쟁 해결 방안은?





당사자의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종종 증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건 사례 중 증여계약 관련하여 제기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의과 대학 조교수로 임명 받아 해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여 부인과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Z씨의 어머니 X씨는 한국에 있는 토지,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Z씨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X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관리하기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X씨는 우선적으로 건물을 Z씨 가족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로 얻은 수익 분배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X씨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토지를 Z씨 비롯하여 자녀 4명과 산소 관리자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Z씨는 X씨가 토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며 토지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X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1심과 달랐습니다. Z씨와 X씨가 맺은 증여계약은 Z씨의 망은 행위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Z씨가 성공한 의사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X씨를 부양하기 위한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X씨 허락 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보여지며 X씨는 Z씨에게 토지를 줄 의무는 사라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Z씨가 X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사례와 같이 증여계약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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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분쟁 어떻게 해결을?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 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로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한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증여로 봐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생전에 샀던 묘지 비용 약 6백만원,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약 2천5백만원 등 약 3천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을 달라며 X씨를 상대로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X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묘지 구입비용 약 6백만원,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제산세 중 약 6백만원을 달라며 Z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할 때 묘지 구입 비용은 자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Z씨나 X씨가 부담을 했을지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하였다면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묘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상속등기 비용,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X씨는 Z씨가 상속세 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약 2천5백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Z씨는 X씨가 5년간 내온 재산세의 10%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묘지를 구입한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분쟁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증여분쟁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홍순기변호사는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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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 분쟁해결 어떻게?



증여세란 증여에 대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 되는 상황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 중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 약 9억원에 구입하면서 남편 B씨로부터 9억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매매대급으로 지불하고 자녀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약 9억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약 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구하였고 과세당국은 A씨가 남편에게 반환한 5억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국세청의 재조사와 감사원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을 5억원, 총 결정세액 2억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 살 돈이 부족하여 B씨에게 9억원을 빌렸다가 추후에 갚았다고 하며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B씨로부터 9억원을 입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A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처음부터 남편 재산이었으므로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A씨가 자녀들과 거주하기 위한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남편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따라 A씨가 입금된 9억원 중 최소 5억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부과처분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나 휘말려서 억울하신 분들은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증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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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면




증여계약서란 당사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재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수증자의 의무와 권한을 기재한 문서를 뜻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일어난 분쟁인데요. 그럼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B씨는 알고 지낸 지 약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진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계좌로 200여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100~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는 A씨가 그냥 돈을 준 것이라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증여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에게 송금한 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 있어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B씨에게 송금할 당시 A씨의 계좌잔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냈어도 아무런 대가 없이 1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할 정도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춰 봤을 때 A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빌려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이를 B씨사 믿었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A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증여계약서 관련한 사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돈 문제로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 왔을 때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소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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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 과정에서의 과세 발생 문제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넘겨 주는 행위는 크게 상속과 증여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남기고 간 재산을 가족 등이 나누어 가지는 과정이며, 증여는 생전에 본인의 의사로 자기 재산을 나눠 주는 행위입니다. 즉 증여와 상속은 시점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여인 경우가 많은 만큼 보통 무상증여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 무상증여임이 확인된다면 증여 세율이 적용되어 자칫 상당한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에서는 무상증여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요?





   대가에 따른 매매인가, 무상으로 하는 증여인가?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아예 재산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엄연히 유상 매매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유상 매매가 가족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쉽게 무상증여로 오인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친족간에 일어난 것이라면 세무서는 예의 주시를 하게 되며, 가족간의 거래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수 형태의 매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넘겨 주는 대신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인 경우엔 더욱 세무서가 증여를 의심하고 일단 과세부터 매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자금의 이동이 정당한 대가에 근거한 유상매매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간의 재산 매매는 계약 문서 같은 것으로 명시화하여 주고 받기 보다는 구두로, 혹은 암묵적 관례로서 주고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 관계라는 것을 밝히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무상증여 과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가족간의 유상매매가 무상의 증여로서 오인을 받을 때 이를 밝힐 방법이 어렵다보니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는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증여나 상속 등의 사안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언제라도 홍순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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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 고민이 있다면




부모님 등 가까운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들이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하면서 상속, 혹은 유증의 방식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한번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많은 양의 상속세를 물어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재산을 계획에 맞춰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증여세 감면의 기준은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의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울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원 상당의,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상당의, 배우자에게 6억원 상당의 세금 없는 재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토지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가 발생한 날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은 토지의 시가가 2억원이라면 2억원이 토지증여세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인근 지역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그 액수를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이라고 하여 토지증여세를 과세표준에 맞춰 산정할 액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과세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업을 잇는 등의 이유로 영농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녀의 경우 많은 양의 농업용, 어업용 토지를 물려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토지증여세를 적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을 실시해왔습니다.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하면서 어업 종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 역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자녀가 농사를 짓는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 5년간 1억원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며, 어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어업에 종사하는 부모로부터 어선이나 어업권, 어업용 토지를 증여 받는 경우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토지증여세 감면의 적용 대상은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 혹은 어업용 토지, 10만 제곱미터 내의 어업권, 20톤 미만의 어선, 14만 8500 제곱미터 내의 초지와 29만 7000 제곱미터 내의 산림지를 물려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처럼 토지증여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과세가액을 정하게 되지만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정하므로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로 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증여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홍순기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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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상담 여기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까지 함께 물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 대해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ㄱ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라며 주택을 물려줬습니다. 이때 ㄱ씨는 주택과 함께 임야와 주식을 증여하였고,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2건의 부동산 또한 아들 ㄴ씨 회사를 위해 담보로써 제공했는데요. 이때 아들 ㄴ씨 회사의 채무 변제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부친 ㄱ씨의 재산을 넘겨 받게 되면서 아들 ㄴ씨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충실히 부양한다. 만약 이를 불이행해 부친이 계약 해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제기를 하지 않으며 계약 해제 될 시 즉시 모든 재산을 되돌려 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부친 ㄱ씨의 재산을 물려 받고 난 뒤 돌변했는데요. 부친 ㄱ씨에게서 물려 받았던 건물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집안일을 돕지 않을 뿐 아니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모친의 간병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 누나였던 ㄷ씨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아들 ㄴ씨 내외와 따로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들 ㄴ씨에게 주었던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다시 자신의 앞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들 ㄴ씨는 오래도록 살 것도 아니면서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딸 ㄷ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아들 ㄴ씨에게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 재산을 원상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들어주었는데요. ㄱ씨가 아들 ㄴ씨와 함께 맺었던 계약을 부담부증여로써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하급심 또한 해당 증여계약은 아들 ㄴ씨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의 조건 하에 작성한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포함된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또한 부친 ㄱ씨가 아들 ㄴ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등기 이전 말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 사례와 같이 부담부증여 관련 분쟁에 변호사의 해답을 구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가 지혜롭고 현명한 해답을 제시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건부증여 느는 이유?




자신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동안 형성해놓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승계하는 상속의 방법으로 자녀들이나 상속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었는데요.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증여 받을 때 성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금액의 합산은 매 10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10년에 한번씩 최대 5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제대로 지킬 지가 변수가 됩니다. 자녀 된 도리를 스스로 잘 하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증여를 받은 이후 부모의 생활은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이야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두려워 상속으로 재산을 처분하자니 상속세가 아깝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는 증여 이후에 자녀들이 소홀해질까 걱정스럽다면 조건부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바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는 민법에서 보장하는 조건부증여의 한 방편으로, 문서를 만들어 물려줄 재산의 정도와 이를 받은 후 자녀들이 부모를 어느 정도로 부양하기를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만약 문서로 작성한 부양 정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부모에게로 그 재산을 반환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조건부증여 인만큼 만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산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조항이니만큼 꼭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부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 자녀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후 자녀가 태도를 바꾸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달리 어찌 할 방법이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효도계약서 내에 명시된 목록의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 자녀가 약속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문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모와 자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를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여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증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