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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7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주민세는 시, 군 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시, 군 내에 소득을 얻는 개인 및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되는 인세를 말합니다. 더불어 그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널리 다수 주민에게 부담시켜서 부담분임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입니다. 더불어 주민세는 지방세로 특별시 및 광역시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등의 부과,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세의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2014. 11. 18.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개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지방세개편 방향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대비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이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외에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주민세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세란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인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2014. 9. 12.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지방세인 주민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그럼 오늘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주민세 납부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 2014. 4. 22.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주민세 감면 국외 거주 시_지방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세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방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개인의 경우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 2013. 9. 26.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지방세] 주민세의 개념과 감면 - 홍순기 변호사 주민세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단독세대주로서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유학기간 동안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유학 후 귀국한 세대자에게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네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유학기간 동안의 출국확인을 요청해서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하거나, 국외체류사실을.. 2012. 8. 17.
[지방세법]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양식(서식) 파일 다운 [지방세법]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양식(서식) 파일 다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양식입니다. 주민세 신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링크를 클릭 하신 뒤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조세] -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 미리보기] 또다른 법률양식 다운받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무료다운 [증여세신고서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무료다운 (증여세신고서류 작성방법 포함) 상속포기각서 / 상속포기각서양식 받아가세요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서류 양식 무료다운 [재산상속포기신고서] 상속포기 신고서 서류 양식 파일 무료다운 [증여계약서양식] 증여계약서 증여서류 양식 무료 다운 2011. 7. 21.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으로 구분됩니다. ▶ 주민세 납세의무자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면적 330㎡ 초과) ▶ 주민세 납부시기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31일 (과세기준일 8월 1일)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31일 (과세기준일 7월 1일) ▶ 주민세 세율 주민세 균등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