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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죄2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성립 여부 과거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상인들에게 집행유예와 수억 원의 벌금이 선고된 조세포탈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조세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다소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수억 원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혐의에 대한 부정은 재판 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 한 지역의 금시장에서 금.. 2015. 7. 15.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조세범죄 양형기준, 포탈세액에 따라 구분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구형 소식이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 씨의 경우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조세범죄는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세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그 행위의 의도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되기도 감경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크게 조세포탈, 상습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2014.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