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상담 토지 상속세 분쟁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때의 상속재산이 토지라면 토지 상속세가 됩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토지 상속세의 납부자가 됩니다. 이 때의 납세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며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조세법률상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토지 상속세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A씨 등은 아버지로부터 96만여m2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요. 이 땅은 생전에 부친이 30여억원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취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A씨는 그 당시 매매대금 30여억원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에 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당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었고 매매대금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땅값을 공지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더한 140여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러한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선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한 A씨 등은 상증세법에 따라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A씨가 내세운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재산의 가액은 현재시가로 해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6개월을 전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앞선 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 시가를 30여억원으로 봐야 하며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했고 이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 내역을 확정했는데요.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할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세무서가 상증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는 법문상의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자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해석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판결을 통해 토지 상속세는 정상적인 거래 등에 형성되어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즉 위의 재판부 판결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증세법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함으로 상속세 납부를 고지해도 이러한 사안이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세 등 조세 관련한 분쟁은 그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조세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홍순기 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 경험은 물론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조세 관련 분쟁으로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포탈혐의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세금이란 조세와 같은 말로 국민의 소득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각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조세의 종류에는 해마다 규칙적으로 계속 부과, 징수되는 경상세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임시세가 있습니다. 조세는 주로 경상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해졌을 때에는 임시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일반 경비로 쓰기 위해 세금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며,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 그 목적을 정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세는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세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아래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A씨는 약 7개월 동안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것을 운영하며 벌어드린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약 20억 7천만 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조세포탈로 기소된 A씨에게 조세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겨 조세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2억5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다른 나라로 도피하였다가 스스로 입국하여 자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벌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도박사업의 경우 손님이 지급한 돈이 도박을 위해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한 대가라면 이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그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벌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세의 납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므로 이를 납부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조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홍순기 조세변호사는 조세 분야의 다양한 지식은 물론 다수의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증여세 신고 잘 하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그에 수반하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회적 지위가 높다면 그 명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정책 결정자라면 자신이 결정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식입니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수익에 대한 의무인 납세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보통 납세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돈의 형성이 정당한 근로와 멀면 멀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과정인 증여의 경우 그에 따른 세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더불어서 증여를 주고 받게 될 때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증여세 신고


증여세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동하게 될 때 생기는 세금을 말하게 됩니다. 증여로 발생한 재산은 불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조금이라도 증여세 신고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상 외의 세금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증여세는 재산 증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해당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과 그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에 대한 입증 서류,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제 때 신고를 안 할 경우 증여세가 계속 가산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재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증여를 하고 신고하는 것 보다는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선 조세변호사와 함께 증여 방식에 대한 더 상세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 방식과 계획, 조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명목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여지가 생기게 되며, 또한 현금 자산으로 넘기는 경우와 동산, 부동산으로 넘기는 경우, 채권으로 넘기는 경우 등에서도 증여세 공제 폭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에 의한 과세는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자주 나오게 되는 만큼 조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재무 구조 파악과 증여의 방식 결정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조세변호사와 더불어서 증여세나 기타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면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문제






오늘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에 대한 분쟁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남편의 부동산을 팔았던 금전을 이용해 보험금을 납부한 아내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경우 정당한 부과처분일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에 앞서 사례를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지난 2015년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던 과정에서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남편 ㄴ씨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10억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의 납입금으로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남편 ㄴ씨에게서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2억 4,300만원을 부과처분 받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ㄱ씨는 남편 ㄴ씨가 팔았던 부동산은 등기만 ㄴ씨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지,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조세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ㄱ씨의 남편 ㄴ씨가 단독 명의로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ㄴ씨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금을 ㄱ씨가 수령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험 납입금을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문제이거나 증여 관련 분쟁으로 조세변호사 선임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 관련 분쟁의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에 좋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주식교차증여 과세엔





상대방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행위인 주식교차증여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일명 ‘꼼수’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주식교차증여를 증여세 회피에 대한 목적의 꼼수라고 판단하여 회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주식교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와 여동생 ㄴ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의 3만8,000주의 주식과 2만8,000주의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이 가운데 1만6,000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각각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상대방의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방식을 취하여 증여액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을 높게 적용 바든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는데요. 증여세에 대한 누진세율은 1억 이하일 경우 10%, 1억원에서 5억원은 20%, 5억원에서 10억원은 30%, 10억원에서 30억원의 경우에는 40% 마지막으로 3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50%입니다. 





이렇게 ㄱ씨 남매는 주식교차증여를 통해서 누진세율을 30%에서 20%의 정도로 낮추려고 하였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들이 사실상 봤을 때 각자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상대방 자녀들에게 증여 했던 1만6,000주에 대해 각각 자녀들에게 증여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례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는데요.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되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 남매의 자녀들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관할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주식교차증여를 통해 증여자들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직접적으로 증여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면서도 합산세로 인해서 증여세의 누진세율에 대한 적용은 회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교차증여을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주식교차증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 자녀들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하는 주식교차증여의 경우 직접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사유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사례라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증여세금 과세에




매년 증여세금 과세에 관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금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세금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받게 된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금 과세와 관련된 사안을 조세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가족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구입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빌린 행위는 증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인근에 설립된 한 아파트는 분양 받게 돼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ㄱ씨는 누나 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16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ㄱ씨에 대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구입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구입자금 총 13억원을 이자 연 4%로 정하여 누나 ㄴ씨에게 빌려와 상증세법상의 적정이자율에 의거하여 계산한 이자와 차액에 포함되는 4억원의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에게 증여세금 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누나 ㄴ씨에게 빌렸던 금전은 투자금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이때 ㄱ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에 당첨된 바 있지만, 분양대금을 납입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은 뒤 분양권을 양도하려는 생각으로 누나 ㄴ씨에게 계약금 가운데 일부분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누나 ㄴ씨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일단 분양을 받고 난 이후 매각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폭락하게 돼 매각이 어려워지는 것에 따라서 누나 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구입을 위해서 누나 ㄴ씨와 이루어진 돈 거래에 대한 성격은 대여가 아닌 투자라며 증여세금 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증여세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ㄱ씨가 누나 ㄴ씨에게 아파트를 구입했던 자금 가운데 일부분을 비린 것에 대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처분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라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에 대해 부인할 수 있을만한 반증이 없을 경우 그 기재의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가운데 일부분을 누나 ㄴ씨에게 빌리기로 한 내용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두 사람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대여금이고, 공정증서상의 이자율이 그 뒤의 대여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던 약정서와 ㄱ씨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작성하여 제출했던 취득자금 명세서 내에도 누나 ㄴ씨에게 받은 자금이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ㄱ씨는 누나 ㄴ씨가 해당 자금에 대해 ㄱ씨에게 투자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고, 그 뒤 아파트를 매각하여 수익분배를 하기로 한 투자약정이 체결된 바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투자의 조건이나 손익분배율 등 ㄱ씨가 주장하고 있는 투자약정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누나 ㄴ씨에게 받았던 해당 자금의 거래에 대한 성격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ㄱ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증여 관련 법적 분쟁과 같이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될 수 있으며,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이 바람직한데요. 


그러므로 다수의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의 증여 소송 해결에 법률 조언을 제시하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증여 세금 납부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물이나 금전을 조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세 가운데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사례를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에서부터 3년 동안 A씨는 B씨와 B씨의 동생 C씨 등 총 5명에게 ㄱ사의 5개 계열사에 대한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모두를 특정인에게 신탁한 것이 아니고, 5명에게 이를 분산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는 명의 수탁자들이 세법상으로 봤을 때 과점 주주가 돼 이후 주식 양도 시 할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등의 세법상의 손해를 피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가 택한 방법은 관할 국세청에 의해서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관할 국세청에서는 과세 관청인 관할 세무서에 A씨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증세법상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고, A씨와 B씨에게 증여세 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바는 사실이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목적 하에 ㄱ사의 5개 계약사 등 다단계 회사가 타인이 소유한 것과 같이 꾸미려고 한 것일 뿐이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더불어 특수관계로 있던 B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명의신탁이 투자유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명의신탁을 할 당시 혹은 장래에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함께 증여 세금 부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와 같이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증여 세금 관련 법적 분쟁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가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전화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증여재산 상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재산으로 경제적이거나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ㄱ사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대표이사인 a씨 등 주주 일가에게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권한 뒤로 주식을 펀드에 넘겼는데요. 해당 펀드는 22만원의 가치였던 주식을 40만원으로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대한 대부분의 지분을 ㄱ사의 계열사였던 ㄴ사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더불어 펀드가 실권주 인수 된 이후에 해산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ㄴ사가 ㄱ사의 지분을 고가로 사들이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펀드를 통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특수관계로 있던 계열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의 거래가와 시가에 대한 차액에 포함되는 금액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이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실권주의 인수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 것이 없다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a씨 등은 9,8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조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를 통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ㄱ사가 특수관계로 있었던 ㄴ사에 높은 가격으로 주가를 판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재산으로 판단해 a씨 등에게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와 관련된 판례를 조세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이용해 계열사의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면 해당 주식이 증여재산으로 판단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하거나 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됐을 경우 조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거나 재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a씨는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에게 2년 동안 약 억대의 금액을 받은 뒤 점포건물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a씨에게 1억5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거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된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관할 세무서가 a씨에게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은 공유재산제나 순수별산제라는 측면들에서 보았을 때 모두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순수별산제의 측면에서 볼 때 남편이 a씨에게 재산을 입금한 후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행동은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좌에 입금한 것 또한 a씨가 금전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무상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유재산제 측면에서 볼 때는 부동산 매입대금에 대한 교부를 a씨와 a씨의 남편 두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거나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씨가 남편에게 재산을 받은 것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조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뛰어난 실무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소송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2010년 유명 디자이너 a씨는 자신만의 의상실을 설립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아들 b씨와 같이 근무했던 c씨에게 의상실에 대한 지분을 반씩 나누어 가졌고 상표권에 대한 가액을 따로 정해 놓지 않은 채 약 10억원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유명 디자이너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씨 등은 155억원 대의 상속세를 물려 받게 되었다며 41억원의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46억원의 상표권 가액을 더하여 7억원의 부가가치세와 상속세를 b씨 등에게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b씨 등은 해당 상표권에 대해 이미 사들여 놓은 영업권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씨 등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b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에게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7억원대의 상속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기각했지만, 1억원의 과소 신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보면 재판부는 “유명 디자이너 a씨의 의상실은 상표권에 대해 또 다른 업체에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7년에서 2009년 2년 사이에는 의상실 수입 중 대여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영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을 의상실의 영업권과는 다른 재산권으로 판단하여 46억원의 상표권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세 안에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상표권에 대해 b씨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 신고가 적게 되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평가방법에 대한 차이로 인해 상속세 신고 및 과소로 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 등이 상속세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으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 분쟁은 법률 지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상속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