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증여재산 세금부과





대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증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통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빌렸던 금전을 오랜 시간 동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갚지 않았다며 이는 대여일까요? 증여일까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2008년 A씨는 영등포구 인근에 설립되어 있는 아파트를 5억원의 금액을 사들였습니다. 이때 A씨는 큰 누나 B씨로부터 4천9백만원의 금액을 작은 누나 C씨로부터 5천만원의 금액을 받은 뒤 아파트 구입비용을 충당하였는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지난 2014년 A씨가 누나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 받았던 금전을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임대인이 아파트를 판다며 퇴거를 요청해오자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여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이에 부족했던 금액을 누나들에게서 빌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형편껏 빌렸던 금전을 갚지만, 만약 갚지 못했을 경우 부모님이 사망에 이르고 난 뒤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갚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일 뿐인데 세무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누나들에게서 받게 된 금전을 오랜 시간 동안 원금은 물론 이자 또한 한 푼도 갚지 않았으므로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취득했다며 증여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누나들에게서 받았던 돈을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원금과 이자 또한 갚지 않았다며, A씨가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살펴봤을 때 A씨가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자까지 전혀 갚지 않았던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명의로 작성되었던 차용증 내에 날인되어 있는 A씨의 서명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내에 날인되어 있는 서명과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달라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차용증은 세무조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단계에서 제출된 바 없다 조세의 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용증 내에 기재되어 있는 연 5%의 이자 또한 실제로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어 해당 차용증 내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가 누나들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금전을 지급받고 난 뒤 취득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돈을 빌렸다는 부분에 대해 A씨가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어 A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을 경우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법 전문 등록증서를 갖춘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빠른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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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 부당한 세금부과를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아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 A씨는 법인 B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 농업 및 농촌기본법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5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C씨 등 4명의 명의를 빌린 뒤 설립 요건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지분 가운데 49%는 본인이 가졌으며 51%는 C씨 등 4명에게 명읭신탁을 하는 방법을 통해 총 210억원의 금액을 출자하여 세무당국에 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B사에 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A씨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B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C씨 등 총 4명에게 72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A씨가 B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과세비율인 36%가 아니라 27%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 총9억원의 금액을 포탈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지분을 증여재산으로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 등은 A씨가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취득하게 된 지분을 지분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켰음에도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B사의 명의신탁 주주 C씨 등 4명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의 이유를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사를 설립할 당시 C씨 등의 명의로 출자한 행위는 구 법이 요구하고 있는 조합원의 수를 충족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B사를 설립하고 난 후 지금까지 조세를 체납한 바 있거나 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며 C씨 등의 명의로 하여금 취득했던 지분을 양도했던 바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당하게 처분 받게 된 증여세 부과로 곤란한 상황에 노출된 경우라면 증여 소송을 다수 다뤄온 조세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그 동안 역임해온 증여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여 법적 문제로 변호사 선택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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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 증권거래세 납부에




조세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지분이나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물납했을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권거래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 ㄴ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상속세 일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물납하겠다며 신청을 했는데요. 


세무관청으로부터 주식을 물납할 경우 주식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 뒤 세금을 납부했던 ㄱ씨 등은 자신들이 부과 받은 세금이 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ㄱ씨 등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 또한 ㄱ씨 등이 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법이란 주권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권의 양도에서 양도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원인을 통해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서 증권거래세란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포함할 경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으며 거래가액에 대해서 양도인이 부과 받는 유통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경우 법적 성질이 대물변제에 포함하므로 이는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포함한다”며 “그러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등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 하며 또 다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물납일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식을 물납할 때에 주식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대해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권거래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조세법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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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조세법변호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라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곤 합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조세법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절세 방법과 불법적인 탈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특히 경제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하며, 국민들은 가능한 적게 내려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끊이질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탈세혐의와 관련해서는 가공 지출, 가공 부채, 자산 누락, 수입 누락 등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탈세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변호사가 본 탈세혐의의 경우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적용하기 때문에 탈세혐의를 적발하는데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몇 년 전 국세청에서는 대표적인 탈세혐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역외탈세의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에 자산을 이전 및 소유하는 방법으로 현재 해외자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해외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탈세혐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세법변호사가 볼 수 있는 탈세혐의 방법으로는 세금보고대행자 탈세 공조, 거짓 신고, 불성실 신고, 과장된 비과세 항목에 대한 원천징수 탈세, 비영리법인 탈세, 익명의 법인을 통한 돈 세탁과 탈세, 급여명세서 날조, 유류 관련 텍스크레딧 과다신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세에 익숙해지다보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규모가 작은 절세에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탈세혐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욱 과중한 과징금 부담이 더해질 수 있기에 이러한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조세의 경우 보통 국고의 조달이라는 고유 목적과 더불어 소득의 재분배 및 경제 균형 발전 등의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조세법변호사는 공평한 과세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에 따라 탈세혐의는 조세정의의 핵심인 공평과세에 반하는 행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탈세혐의를 가장 악질적인 사범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탈세혐의에 대한 다소 엄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탈세추적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제보 등 탈세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어 탈세에 대한 분쟁을 완화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탈세혐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탈세혐의에 대한 부분에서의 피해는 그 법률적인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고 명확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등에는 혐의에 대한 입증 외에도 재조사 가능여부를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따져야만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납세의무 과세요건 조세상담변호사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상속 및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이밖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과세관청은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조세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입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되는데 여기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조세채권, 채무가 성립되었다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세금액이나 납부기한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 국가도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을 기준으로 세법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성립은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조세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된 후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거나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려면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입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은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신고납세방식

➁ 부과과세방식

➂ 자동확정방식

 

 

 

 

지금까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헌법 제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금전급부(金錢給付)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역 · 현품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의 과징금(과징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인데요.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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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올해부터 고가의 유명핸드백 및 지갑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입하고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의 경우엔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만약 공항으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 30%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데요.

 

 

 

 

소비세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세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면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외에도 조세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 부동산 경매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즉,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자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잔액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흔히 조세소송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일컬어 말하는데요.

 

좀 더 조세소송을 살펴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구별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보기에 앞서 조세행정소송이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볼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조세 관련하여 법률적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부과 구제절차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