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2 조세법률변호사 저가양도했다면 조세법률변호사 저가양도했다면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양도하는 것을 저가양도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족들 사이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저가로 했을 경우 저가양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조세법률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12/18지분은 ㄱ씨가 소유하고 있었고, 2/18지분은 다른 가족인 ㄴ씨와 ㄷ씨, ㄹ씨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자신이.. 2016. 10. 5. 차명거래 금지 조세법률상담 차명거래 금지 조세법률상담 지난해 개정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인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의 세탁, 조세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는 이러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차명거래 행위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차명계좌는 불법재산의 은닉을 포함하여 증여세 납부 회피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지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탈법행위에 주로 이용되어 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포탈범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에는 일반납세의무자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의 유무가 .. 2015.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