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부당한 세금부과를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아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 A씨는 법인 B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 농업 및 농촌기본법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5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C씨 등 4명의 명의를 빌린 뒤 설립 요건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지분 가운데 49%는 본인이 가졌으며 51%는 C씨 등 4명에게 명읭신탁을 하는 방법을 통해 총 210억원의 금액을 출자하여 세무당국에 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B사에 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A씨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B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C씨 등 총 4명에게 72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A씨가 B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과세비율인 36%가 아니라 27%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 총9억원의 금액을 포탈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지분을 증여재산으로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 등은 A씨가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취득하게 된 지분을 지분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켰음에도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B사의 명의신탁 주주 C씨 등 4명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의 이유를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사를 설립할 당시 C씨 등의 명의로 출자한 행위는 구 법이 요구하고 있는 조합원의 수를 충족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B사를 설립하고 난 후 지금까지 조세를 체납한 바 있거나 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며 C씨 등의 명의로 하여금 취득했던 지분을 양도했던 바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당하게 처분 받게 된 증여세 부과로 곤란한 상황에 노출된 경우라면 증여 소송을 다수 다뤄온 조세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그 동안 역임해온 증여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여 법적 문제로 변호사 선택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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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 증권거래세 납부에




조세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지분이나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물납했을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권거래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 ㄴ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상속세 일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물납하겠다며 신청을 했는데요. 


세무관청으로부터 주식을 물납할 경우 주식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 뒤 세금을 납부했던 ㄱ씨 등은 자신들이 부과 받은 세금이 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ㄱ씨 등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 또한 ㄱ씨 등이 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법이란 주권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권의 양도에서 양도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원인을 통해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서 증권거래세란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포함할 경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으며 거래가액에 대해서 양도인이 부과 받는 유통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경우 법적 성질이 대물변제에 포함하므로 이는 법률상이나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포함한다”며 “그러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등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 하며 또 다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물납일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식을 물납할 때에 주식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대해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권거래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조세법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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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조세법변호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라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곤 합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조세법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절세 방법과 불법적인 탈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특히 경제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하며, 국민들은 가능한 적게 내려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끊이질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탈세혐의와 관련해서는 가공 지출, 가공 부채, 자산 누락, 수입 누락 등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탈세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변호사가 본 탈세혐의의 경우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적용하기 때문에 탈세혐의를 적발하는데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몇 년 전 국세청에서는 대표적인 탈세혐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역외탈세의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에 자산을 이전 및 소유하는 방법으로 현재 해외자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해외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탈세혐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세법변호사가 볼 수 있는 탈세혐의 방법으로는 세금보고대행자 탈세 공조, 거짓 신고, 불성실 신고, 과장된 비과세 항목에 대한 원천징수 탈세, 비영리법인 탈세, 익명의 법인을 통한 돈 세탁과 탈세, 급여명세서 날조, 유류 관련 텍스크레딧 과다신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세에 익숙해지다보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규모가 작은 절세에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탈세혐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욱 과중한 과징금 부담이 더해질 수 있기에 이러한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조세의 경우 보통 국고의 조달이라는 고유 목적과 더불어 소득의 재분배 및 경제 균형 발전 등의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조세법변호사는 공평한 과세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에 따라 탈세혐의는 조세정의의 핵심인 공평과세에 반하는 행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탈세혐의를 가장 악질적인 사범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탈세혐의에 대한 다소 엄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탈세추적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제보 등 탈세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어 탈세에 대한 분쟁을 완화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탈세혐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탈세혐의에 대한 부분에서의 피해는 그 법률적인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고 명확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등에는 혐의에 대한 입증 외에도 재조사 가능여부를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따져야만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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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금지 조세법률상담




지난해 개정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인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의 세탁, 조세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는 이러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차명거래 행위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차명계좌는 불법재산의 은닉을 포함하여 증여세 납부 회피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지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탈법행위에 주로 이용되어 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포탈범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에는 일반납세의무자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차맹거래의 경우 위 조세포탈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금융실명법에서는 명시적인 정의는 없으나, 통상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차명거래가 허용될 수 있어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의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사항으로 제한이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차명거래에 해당되지만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명거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계,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은 차명거래 금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반면, 차명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불법도박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 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개정 및 시행 이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적인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법률상담 변호사는 금융실명법 개정 및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차명거래 금지 위반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차명거래에 관련해서는 최근 많은 소송건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을 다소 명확하게 숙지하고 진행해야 되며, 이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면 홍순기변호사가 조세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올해부터 고가의 유명핸드백 및 지갑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입하고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의 경우엔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만약 공항으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 30%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데요.

 

 

 

 

소비세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세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면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외에도 조세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 부동산 경매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즉,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자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잔액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흔히 조세소송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일컬어 말하는데요.

 

좀 더 조세소송을 살펴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구별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보기에 앞서 조세행정소송이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볼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조세 관련하여 법률적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부과 구제절차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얼마 전 조세회피처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조세 부담 줄일 수 있어

통상적인 조세 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이익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 측 입장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응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세회피처와 같은 합법적 대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혹의 여지를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조세회피나 조세회피처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사전 숙지 및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사원문 -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비과세 관행 성립 과세누락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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