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2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일부에서 탈세처벌의 근간이 되는 조세범칙조사가 오심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거나, 조세범칙조사 승인권을 갖고 있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옳지 않은 이유를 들어 조사요청을 거절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허점이 많은 관련 법제도를 아무런 보완 없이 운용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정 규모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조세범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에 문제의 원인은 국세청의 과도.. 2015. 8. 17.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홍순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 2013.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