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납부 재산기부 시?




조세란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물 혹은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에는 증여세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증여세란 상대방의 증여로 인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억대의 재산기부를 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의 조세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함께 보면서 조세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2년 b사를 창립했던 ㄱ씨가 18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 3억원의 재산기부를 통해 만든 공인재단이었습니다.


이에 2008년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a사에 재산기부 한 것에 대해 조세납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라며 조세납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세납부 처분에 대해 a사는 “a사의 투명한 운영과 장학지원의 명백한 활동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식 출연에 대해서는 경제력 세습이 아닌 단순히 장학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기부에 대해 조세납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의 기업과 출연자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을 5% 이상 출연 받을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재단 등을 통해서 편법증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인데요.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의 재판부는 재산기부를 통해 설립된 a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당 사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a사의 주식을 합한다면 b사의 모든 주식이 된다”며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포함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하는 a사가 원활하게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조세납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상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령 문언 안에 추가적인 요소를 설정하여 해당 조세납부 과세처분을 위법 하다고 할 경우 입법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a사의 이사장 직위를 연임할 수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승계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사는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조세 중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증여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증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 증여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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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일감몰아주기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의 친인척이나 지배주주 가운데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영세중소기업의 a사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영세한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이는 헌법 위배에 대한 여지가 충분이 있다”고 자신들이 받은 과세를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주지 않았고, 이에 a사의 대표인 ㄱ씨는 항소제기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 대표인 ㄱ씨가 낸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서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인해 이전이 가능한 부의 성격은 기업의 크기에 관계 없이 다를 바 없다”며 과세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이 중소기업을 해당한 법인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합리적인 재량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과세대상에 대해 선정하려는 것은 정치나 사회 또는 경제, 문화적인 제반 여건에 대해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세대상 등에 대해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실직적인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혹은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a사와 특수관계로 있는 법인들 사이에서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이전된 부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1심의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기 때문에 ㄱ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더한 조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증여세 관련 분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리적인 소송을 이끌기 위해선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증여 관련 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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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했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2010년 유명 디자이너 a씨는 자신만의 의상실을 설립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아들 b씨와 같이 근무했던 c씨에게 의상실에 대한 지분을 반씩 나누어 가졌고 상표권에 대한 가액을 따로 정해 놓지 않은 채 약 10억원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유명 디자이너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씨 등은 155억원 대의 상속세를 물려 받게 되었다며 41억원의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46억원의 상표권 가액을 더하여 7억원의 부가가치세와 상속세를 b씨 등에게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b씨 등은 해당 상표권에 대해 이미 사들여 놓은 영업권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씨 등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b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에게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7억원대의 상속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기각했지만, 1억원의 과소 신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보면 재판부는 “유명 디자이너 a씨의 의상실은 상표권에 대해 또 다른 업체에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7년에서 2009년 2년 사이에는 의상실 수입 중 대여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영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을 의상실의 영업권과는 다른 재산권으로 판단하여 46억원의 상표권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세 안에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상표권에 대해 b씨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 신고가 적게 되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평가방법에 대한 차이로 인해 상속세 신고 및 과소로 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 등이 상속세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통한 조언으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 분쟁은 법률 지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상속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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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증여의제 재산은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증여의제가 되는 재산을 반환했지만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2007년 a씨와 b씨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주였던 c씨에게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에 2008년 세무서에서는 3,000만원의 증여세와 1,700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는데요. a씨와 b씨는 유예기간 안에 이미 주식을 반환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달랐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관할 세무서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해당 사례를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보면 재판부는 “구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고 난 뒤 증여재산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인 3개월 안에 반환했을 경우 애초에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구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의제가 될 수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증여 받은 재산이 반환되었을 경우나 명의신탁 받았던 재산을 반환할 경우 총 재산을 명의수탁자 또는 수증자가 더 이상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는 명의신탁 받았던 재산을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하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만이 아닌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반환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좋은데요.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증여 소송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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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당?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 받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2007년 ㄱ씨는 1억2,300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을 담보로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2003년 ㄱ씨는 아파트를 2명의 가족들에게 증여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인 548만원을 지불하였으나, 2007년 세무서에서 기준을 달리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뒤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7,980만원을 부과하게 되자 ㄱ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과정 중 ㄱ씨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와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 양도와 취득가액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습니다.





ㄱ씨와 세무서 모두 양도가액에 대하여 5억 원으로 계산하였지만 ㄱ씨는 4억4,400만원의 실제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5,600만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세무서에서는 2억1,800만원의 취득 시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 2억8,200만원이라고 주장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1심은 ㄱ씨에게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는데요.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을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부담부증여에 대해 부모가 대출한 빚을 대신하여 갚아 줄 수 있기 때문에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는 다는 조건 하에 2명의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증여했던 ㄱ씨가 세무서장에게 고액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에서 내렸던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에는 조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증여 분쟁이나 또 다른 증여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양한 증여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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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증여세 면제는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이를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사람이 영리법인일 경우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에 따른 조언을 통해 증여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ㄱ씨는 2010년 ㄴ씨에게 A사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1만주를 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2012년 주당 가격에 대해 31만2,900원으로 평가하여 “ㄱ씨가 현저히 낮은 가격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12억 8,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현재 A사 주식은 가치가 없으며 나에게는 100만원의 현금도 남아 있지 않고, 1억 원의 채무만 있다”며 부과 받은 증여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과세관청에서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과 2심은 “증여세가 부과되었던 시점인 2012년에는 ㄱ씨가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시점에서 수증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였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옛 상증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지불해야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에 따른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의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수증자가 증여세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직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시점에 수증자의 상태가 채무초과였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에 따른 조언을 통해 증여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 관련 문제는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 관련 문제로 곤경에 빠졌다면 법적 지식이 많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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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인 조세회피행위를 목적으로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 즈음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과 계약금, 잔금 이외에 취, 등록세 등을 전부 납부한 뒤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ㄱ씨가 남편에게 6억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20억 원의 아파트취득대금 일부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 2심은 “ㄱ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거주할 목적으로 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ㄱ씨 남편의 사업체를 통해 가지급금 방식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ㄱ씨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에게 ㄱ씨의 남편이 증여를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힘들며 ㄱ씨의 남편이 실직적인 소유자이지만, 그 명의만을 신탁한 부동산 명의신탁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항소에 따른 주장에 대해 “ㄱ씨와 ㄱ씨의 남편이 큰 액수의 돈까지 빌리면서 취득자금을 ㄱ씨에게 증여하여 ㄱ씨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ㄱ씨 단독의 소유로 하려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만에 하나 해당 아파트의 명의식탁 행위가 강제집행, 조세회피행위의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 또는 면탈을 목적으로 하여 한 것이더라도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 대상이 아닌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위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행위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다만 조세회피행위 등의 행위에 따른 내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은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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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안녕하세요 조세 변호사 홍순기 입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버틴 대부업자는 조세포탈을 위하여 부정 행위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ㄴ씨는 지난 세무조사의 결과 소득 누락 신고를 이유로하여 종합소득세 칠억칠천여만원을 추가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1심과 2심 에서는 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세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관련해서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대부업자 ㄴ씨가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 지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는 세무조사 당시에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면 그제서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 장부를 미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ㄴ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것을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조세 변호사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세 변호사 홍순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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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잘못 부과되어진 세금에 대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되어진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것인데요.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그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보통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하여 적부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조세쟁송을 이행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 세무관서가 간략한 추징세액을 담고 있는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 내용을 문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더욱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롭게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때,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라면 조세소송변호사는 납세자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심사청구는 60일 이내 국세청 본청이나 3개월 이내 감사원, 심판청구의 경우 90일 이내 국세심판원에 하면 이뤄질 수 있으며,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이의신청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에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심의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일부에서 탈세처벌의 근간이 되는 조세범칙조사가 오심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거나, 조세범칙조사 승인권을 갖고 있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옳지 않은 이유를 들어 조사요청을 거절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허점이 많은 관련 법제도를 아무런 보완 없이 운용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정 규모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조세범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에 문제의 원인은 국세청의 과도한 재량권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세범칙조사의 요건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기나 분식회계, 재산은닉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3억 원 이상 세금을 포탈하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인 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면 3억 원 미만이어도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포탈금액이 300억 원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상 조세범칙심의위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조직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지방 국세청장에만 몰려 있는 것도 과도한 재량권을 의심하게 합니다. 즉, 지방 국세청장은 심의위 위원장으로 14명의 위원 중 8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6명은 세무공무원입니다.


이에 지방 국세청장은 세무서장과 더불어 조세범칙심의위에 조세범칙조사 심의 요청하는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심의요청하기 전 지방 국세청장에 선보고를 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방 국세청장은 언제든지 심의요청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에 대한 오심이 발생할 경우 정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조세범처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조세범칙심의위 심의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도 재 심의할 수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불복심판의 경우,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조세심판원 원장 직권으로 재심이 가능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의 자질 확보를 위한 조문도 없으며, 위원이 큰 오심을 내리더라도 이를 해촉하거나, 향후 위임 선임에 제도상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한 번 내린 심의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이 전체 정부 입법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드문 예라고 봅니다. 사실 권한에는 항상 반대급부로 과도한 재량권행사를 막기 위한 제한을 두기 마련인데,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그 시행령에선 이와 같은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조세범죄를 처벌하려면,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이 있어야 하며, 고발을 하려면 조세범칙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조세범칙조사 오심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비한 법제는 탈세범죄에 대한 판단을 법률이 아닌 국세청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세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