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8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올해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편의와 실효성을 위해 빠른 재산세 납부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되는데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 2014. 8. 13. 재산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를 납부 했다면 다행이지만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되면 가산금과 행정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재산세는 지방세 가운데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인데요. 재산세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선박 또는 항공기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를 한, 두 번 체납했다고 해서 차압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된 재산세의 10%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니 .. 2014. 5. 22. 재산세 납부일 과세대상 재산세 납부일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오지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부과되기에 매매등의이유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팔고 다른집에 이사를 갔는데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와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서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재산세는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제이며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2014. 4. 4. 농민 노후대책 '농지연금' 재산세도 감면하자 - 조세법변호사 농민 노후대책 '농지연금' 재산세도 감면하자 - 조세법변호사 나이 많은 농업인의 노후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수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지 연금은 한미 FTA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농업인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맡겨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농지연금 :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갖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은 3만㎡이하여야 .. 2012. 10. 17.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 높아져 … 재산세 절약 방법 - 지방세법 홍순기 변호사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9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상기 및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고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의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될 예정입니다.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 2012. 8. 30.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 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받은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조세소송의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소송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이 된다면 감면 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1. 등록이 말소 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2011. 10. 5. [재산세분납신청] 재산세분할납부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포함) [재산세분납신청] 재산세분할납부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포함) 재산세 분납 신청시 필요한 재산세분할납부신청서 양식입니다. 재산세분할납부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분납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 2011. 7. 26.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재산세 세율과 계산방법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2011.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