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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6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자의 재산이 공유가 되어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상속인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암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부친으로부터 건물, 토지 등을 재산으로 물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형제들이 A씨 남편 사망하기 전에 A씨에게 찾아가 B씨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그 중 재산 절반을 같이 나누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뒀지만 합의 당시 딸이 성인이 아니여서 친권자인 A씨가 합의를 대신하였습니다... 2018. 3. 5.
특가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기준 특가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기준 과거 대법원에서는 학교 교비를 유용하여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혐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A대학 총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외국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인데요. 이러한 특가법 위반 재산 국외도피 행위에 대해 학교 교비에서 재단 계좌로 4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외국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 국외도피 사범은 특가법에 적용되는 범죄로 이를 위반하여 국내 재산.. 2015. 6. 18.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호곤(가명)씨의 아내 박순자(가명)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시댁식구와 살고 있었다. 아내 박순자씨는 김호곤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자그마한 식당을 경영하여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부부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으로 사돈간 분쟁이 생겼는데 과연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아니면 시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자식이 없이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존속, 즉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죽은 며느리(박순자)의 직계존속이 누구인가 인데, 남편의 재산상속을 받고 함께 살아온 시부모가 될지,아니면 친정부모가 될지.. 2013. 2. 8.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 (장학금, 자녀 혼수용품, 국가 증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 (장학금, 자녀 혼수용품, 국가 증여) 오늘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2013. 2. 1.
[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되며,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결제적 가치를 계산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증여 뿐만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일반거래의 증여 - 신탁이익의 증여 - 보험금의 증여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채무면제 등에 따른 .. 2013. 1. 11.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