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효력4 유서쓰는법 지키지 않는다면 효력 부정될 수도 유서쓰는법 지키지 않는다면 효력 부정될 수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명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유서쓰는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이름, 날짜, 주소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유증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유언작성을 작성하게 하거나, .. 2020. 7. 23.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 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전문을 써야 하며 날짜,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위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쟁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필 유언장작성방법이 그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필로 작성한 다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2020. 5. 6. 상속유언장효력 법정요건 갖춰야 해요 상속유언장효력 법정요건 갖춰야 해요 상속유언장이란 간단하게 글로만 적어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속유언장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리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씨는 지병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됐습니다. G씨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상속인으로는 자신의 아내와 슬하에 자녀들이 있었지만 상속유언장에는 G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장남에게 유증하고 장남이 상속등기를 한 후 10년 이내 다른 형제들에게 돈.. 2020. 3. 10.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실제로 법원에서는 유언장을 남긴 자가 죽음이 임박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장 효력이나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언장을 남길 당시 유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른바 의사능력 유무라는 잣대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A씨는 자신을 돌봐주던 B씨의 소개로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A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은행에 예탁된 모든 금액과 입출금을 B씨에게 허락하고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유언장을 남긴 지 한 달쯤 지나 숨을 거뒀고, B씨는 A씨의 뜻에 따라 A씨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은행 계좌에 있던 돈 1억여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놓게 .. 2015.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