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효력 유언장작성시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유언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하는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즉,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상인증여와 구별되며,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속유언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유언효력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홍순기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유언장을 대리인 없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후 ㄱ씨가 사망하자 유언의 내용으로 인해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ㄴ씨 이외에 형제인 ㄷ씨 등은 ㄱ씨가 작성한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의 상속유언효력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에 ㄷ씨 등은 ㄱ씨의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ㄷ씨 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해당사건에 유언장에 기재된 주소가 잘못 기재 되었지만, 잘못 기재된 주소에는 ㄱ씨의 건물만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잘못 기재된 주소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소에 대한 내용이 ㄱ씨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ㄴ씨가 ㄷ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유언효력 소송에서 앞서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유언효력에 관한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유언장 속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더라도,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인정 되면 상속유언효력이 있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언 작성을 할 때에 명확한 사실을 적지 못하게 되면 이후 분쟁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유언 분쟁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유언효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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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분쟁 공증증서유언 효력은



공증증서란 법률관계 혹은 기타 권리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공증증서는 공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마하며, 공증인의 경우에는 특정 사항에 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하여 공증증서에 기록해 공증 사실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언 방법 중 이러한 공증증서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을 공증증서유언이라고 하는데요. 공증증서유언은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남기며 증명을 하기 위한 문서로, 공증인이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을 기록하고 증인이 2명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내용을 낭독 후에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공증증서유언은 민법에 따라 엄중하고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유언상속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유언상속분쟁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소유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여동생과 누나로부터 자신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유언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주장하며 상속지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민법에 따라 유언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당시 유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제외한 부동산을 이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엇갈린 판결로 인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유언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유언내용을 미리 필기해 온 것으로 공증인이 낭독을 했더라도 유언자의 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음으로 공증증서유언은 민법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앞서 내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지금까지 공증증서유언에 대한 유언상속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유언자가 유언을 말로 하지 않고 미리 작성된 유언장을 공증인과 확인했더라도,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했다면 공증증서유언의 효력이 있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관련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유언상속분쟁 관련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언상속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공증증서유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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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효력 

치매를 앓고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으로 인한 상속이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유산에 대한 지분을 나누게 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전에 유언공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과 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하고, 유언자의 의사가 작성된 유언장이 완성된다면 유언공증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언공증인이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유언공증효력이 무효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건물 등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공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고, 유언자와 증인들의 서명을 따로 받은 사실이 들어나게 되어 유언공증효력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공증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유언공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거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의 의사를 밝히고, 이것을 공증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증인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A씨에게 피해를 끼쳤음으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유언공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한 A씨의 책임도 인정해 그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언공증효력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공증인이 유언공증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어 유언공증이 무효가 됐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공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적인 이해관계와 재판절차 경험이 능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유언공증효력 관련 다수의 상속분쟁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효력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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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마음이 바뀌더라도




고객이 금융회사에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생전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한대로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는 계약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누어 상속을 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의 성질은 유언일까요? 계약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자신이 사망한다면 자신의 자녀 4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B은행과 체결했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할 때 특약을 걸었는데요. 특약의 내용은, 만약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자녀 4명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몇 개월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 증상을 겪고 있었기에,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은행은 유언대용신탁은 유효하게 체결이 되었고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자녀들 중 누군가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B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을 때 특약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계약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언대용신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 및 상속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에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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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반대 하게 된다면 해결은?





자기의 사망으로 인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적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언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거나 유언을 했지만 정당하지 않아 자녀들이 반대를 할 경우 등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 해결 방안을 제시 받은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유언반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자녀 3명을 두고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성명, 날짜 등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이후에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A씨의 필체가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 되는 것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C씨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는 A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맞기 때문에 아들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동의의 의사표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인 수증자와 같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날인, 자서의 진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효력이나 성립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준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날인, 자서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힘드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언집행자인 C씨가 같은 취지로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반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유언반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로써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속한 상황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변호사입니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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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문제가 생기면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을 참여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을 유언공증이라고 뜻합니다. 이러한 유언공증과 관련된 사건 사례 중 아버지가 공정증서로 작성한 유언은 법정 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상속인인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해당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부친 X씨가 세상을 떠난 뒤 생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이복동생들이 회사지분, 토지를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Z씨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확실히 하고 이로 인해 법적 문제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법정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X씨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을 할 당시 참여한 증인들 중 한 명이 부친의 처남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Z씨가 상속인인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공증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언공증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일반인이 기준을 잡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유언공증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변호사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 등 상속 관련 분쟁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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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언을 하는데 돈이 드는 유언이 있습니다. 이 유언은 요즘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유언인데요. 바로 공증유언입니다. 공증유언은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 공증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공증인으로서 변호사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왕 유언을 하는데 문제없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작성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아무리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적더라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분쟁을 일으킬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유언을 하기 위해서 작성요령이나 그 밖에 검토를 받는 것보다는 후에 법적으로 바로 효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공증유언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필유언이나 녹음유언과 같이 유언공증이 필요 없는 유언들은 작은 실수에도 크게 유언의 내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은 사망하기 전 재산이나 남길 말들을 남기는 것인데요. 이 유언이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주소가 제대로 기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 등에도 유언장의 효력이 발휘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어떤 한 사례로는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A씨는 사회사업가로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것과 별개로 사회 복지에 힘쓰고 한 대학에 기독학대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A씨는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내 모든 재산을 B대학에 전부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 뜻대로 B대학은 C은행에 있던 A씨의 자산들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이 C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며 B대학은 소송 도중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여 유족들과 법정공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례에 법원은 A씨의 동생인 D씨와 그 외 유족들은 C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인 B대학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민법 제 1066조 1항에 의거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유언장은 날인이 없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실수를 범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진의를 끝까지 남기고 싶다면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데요. 비교적 다른 작성방법들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유언공증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참 막막하기 때문인데요. 유언장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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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취소 가능할까?

 

 


사람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이들에게 전할 말을 적게 되는데요. 이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 혹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유언은 그 파급력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의 유언이라면 이 유언을 어떻게는 파하고자 유언 취소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다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요. 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유언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일 텐데요.

 

또한 유언은 망자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유언 취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유언을 통해 망자의 의지가 담긴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마지막 의지를 취소해야 한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유언 취소를 해야 합니다.

 

 

유언의 5가지 유형


먼저 유언의 유형은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것이 자필 유언입니다.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인데요. 꼭 작성일자와 이름 주소를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되는 유언으로는 녹음 유언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자의 육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리에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습니다.

 

 

 


또 유언 취소와 비슷한 유언 철회도 있는데요.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인데요. 제 3자가 유언의 내용을 알고 유언 철회에 대해 설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취소에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무효란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이나 혹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등에 의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에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유언 취소는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혹은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효력이 있는 유언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셋의 작은 차이점 때문에 착오가 생겨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일에 있어 막힘이 있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관련된 일은 이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봐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차이점과 예시를 통해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판단 등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언 상속 등과 관련한 분쟁의 대처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유언이나 상속과 관련한 사항은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신속히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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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7.02.07]

[난리 법(法)석] 유언은 어느 범위까지 유효할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하는 사람이 유언을 통해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 가운데 1명이나 제 3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를 하는 것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증여를 했을 경우 수증자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속인일지라도 상속결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조선일보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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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언없어도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언이란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한 생전의 의사표시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a씨 의 아버지 b씨는 a씨의 명의로 3억5,000만원의 예금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해당 예금통장은 아버지 b씨의 부탁으로 a씨의 남동생 c씨가 관리해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남동생 c씨는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또 다른 계좌에 넣고 a씨에게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남동생 c씨와 은행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서울지법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목인 상속재산을 되돌려 달라며 남동생 c씨와 해당 은행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남동생 c씨는 a씨에게 3억6,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한 아버지 b씨가 살아 생전 a씨의 명의로 정기예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사망한 아버지 b씨가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기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a씨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행에서 남동생 c씨와 공모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는 a씨의 추축에 대해서는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정당성있는 대리인으로 그 동안 예금을 관리해 왔던 남동생 c씨에게 예금을 내준 것으로 은행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상속 관련 판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남겨 놓은 유산이 생전에 증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유언 없이도 상속이 가능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속 관련 분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