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7 상속회복청구 유산상속은 상속회복청구 유산상속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으로 이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상태가 된 ㄱ씨는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게 되어 대한민국에 대한 제적이 말소 되었습니다. 1년 뒤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남겨 놓은 선산을 유산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ㄱ씨와 남한에 있던 가족들은 중국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 북한으로 돌아간 ㄱ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에 성공했던 ㄱ씨의 딸 ㄴ씨는 ㄱ씨의 부친 사망할 때 남겨 놓은 유산.. 2016. 8. 15. 유산상속 부당이득금반환은 유산상속 부당이득금반환은 유산이란 상속재산과 같은 의미이지만, 유산은 상속재산과는 다르게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포괄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람에게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출생신고가 되었던 딸과 양모의 모녀관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만할 교류가 없었을 경우 유산상속이 가능할 까요? 오늘은 유산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생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고인 ㄱ씨의 딸로 출생신고로 등록된 ㄴ씨는 2009년 1월에 고인 ㄱ씨가 사망하게 된 뒤로 여동생 ㄷ씨와 고인 ㄱ씨의 동거인이었던 ㄹ씨가 1억5,000만원의 유산을 나눠 갖게 되자 ㄴ씨는 여동생 ㄷ씨와 동거인 ㄹ씨에게 자신의.. 2016. 7. 25. 유언대용신탁 계약내용 변경 유언대용신탁 계약내용 변경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내가 죽은 다음 미리 약속한 방법대로 재산을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유언이 아닌 신탁으로 분류되어 유언이 갖추어야 할 엄격한 요건을 피하며 재산을 후대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내용이 바뀌거나 무효가 되기 쉬운 유언과는 달리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거나 마음이 바뀌어도 애초 맞은 계약 내용이 보호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2011년 신탁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습니다.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유언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이 됩니다. .. 2016. 1. 29. 상속포기 변호사 유산상속절차 상속포기 변호사 유산상속절차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한 경우라고 했을 때, 상속인들의 능력으로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보통 유산상속절차인 상속포기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가 생전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논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하게 생기는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 2015. 3. 10.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2013.08.29 2013. 11. 6.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2. 3. 7.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1. 낙태가 상속결격이 되는지 여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로써의 판단 기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 2012.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