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9 유류분반환청구권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이런 상황에서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 및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 속한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 하며,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의해 유류분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류분반환 청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남매의 어머니인 ㄱ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 건물을 막내 A씨에게 유증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자녀 B씨와 C씨는 건물에 대한 자신 몫의 유류분으로 8분의 1씩 지분을 달라고 .. 2021. 1. 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를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자식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남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식들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 등을 남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유언을 우선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상속인의 의지를 따르게 되었을 때 유족에게 아예 재산을 남겨놓지 않는 상황이 되거나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사.. 2020. 11. 12.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에는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의 방법, 녹음을 하여 육성으로 남기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언자가 생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대신 관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이후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유언대용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증여와는 조금 다르게 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맡기는 신탁이기 때문에 생전 신탁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생전 계약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유언의.. 2020. 10. 22. 유류분반환청구분쟁 기여분과 부딪히면 무엇을 더 우선할까 유류분반환청구분쟁 기여분과 부딪히면무엇을 더 우선할까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상속분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유류분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갖는 유류분 권리자들은 만약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할 시 유류분반환청구분쟁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피상속의 직계존속이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 2020. 1. 30.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구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구제 다양한 상속 분야 가운데 최근 유류분과 관련해 가족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 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볼 사례도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자신이 아닌 남동생들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 했을 경우 유류분 침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ㄱ씨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생전에 3명의 남동생들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법.. 2017. 11. 22. 상속소송변호사 공무원연금은 상속소송변호사 공무원연금은 안녕하세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 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사례를 상속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A씨 등은 2010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오빠인 B씨에 대한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 2016. 2. 2. 유류분반환 방법 원물반환 유류분반환 방법 원물반환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판결해 가액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상속부동산을 증여받은 ㄱ씨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ㄱ씨의 동생 ㄴ씨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부동산에 대해 원물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에선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고,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런 원심판결에 유류분반환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류분반환의 목적.. 2015. 10. 27.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유류분청구 소멸시효 A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A씨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A씨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책을 A씨의 형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A씨를 잘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생계유지가 막막해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 재산이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 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것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 2015. 9. 21. 유류분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 시점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을 계산할 경우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정리를 하다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 걸쳐 셋째 여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병환 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 상태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이어 김 씨가 어머니가 생전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어 유.. 2015.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