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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7

법인세 인하 등 조세변호사 법인세 인하 등 조세변호사 최근에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나오고 있을 만큼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목소리 중 하나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직장인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며, 조세형평을 위해 법인세 인하의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25%에서 22%로 법인세 인하가 되었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등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변호사는 증세 없는 복지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 보단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 2015. 1. 23.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2015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견간 근로소득을 총 결산하는 과정으로 당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그 지출 비용을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기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을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되돌려 주고, 덜 낸 경우 오히려 세금을 추가징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연말정산의 시즌에는 자신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마련인데요.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세율도 덩달아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 연말정산으로 인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 2015. 1. 2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올해 회사를 다니다 중도에 퇴사한 퇴직자들이 퇴직 시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고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퇴직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환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도퇴사자의 세금환급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본인공제와 4대 보험료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퇴직소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이란 기업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퇴직할 .. 2014. 7. 7.
연말정산의 변모, 세금추징 증가 추세 원천징수 감액,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로 이어져 세금추징 증가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줄거나 도리어 세금을 추징당한 직장인이 늘고있다는 소식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환급액은 전년 대비 1만원 가량 줄었으며 환급자 수 역시 25만4000명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추징을 당한 사람이 전년보다 61만여 명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환급액은 감소하고 납부세액이 증가한 이유로 10%씩 줄어든 원천징수액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란 조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가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시마다 법에 정하.. 2014. 2. 17.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올해 15일부터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벌써 오전부터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편의에 따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되었으며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 2014. 1. 15.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 생활비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맞벌이부부는 이미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맞벌이부부는 대략 51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부부란 부부 모두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공제율이 80%인 점을 감안하여 .. 2013. 11. 19.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 다시 공제신청을 하나요?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 다시 공제신청을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글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2013. 1. 25.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Q.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A.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을 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되는 것이므로 매월 원천징수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된 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법률 정보 [법률정보/조세]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법률정보/조세] -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법률정보/조세] -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 직장인연말정산 목돈만들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2013. 1. 25.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이 되기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건설업종은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건설업종은 1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 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도 퇴사시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이게 뭘까?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