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5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는 무엇?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는 무엇? 최근 국내 대기업그룹 중 한 곳이 유럽연합이 지목한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에 역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처의 경우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업이나 부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세나 탈세 등을 위한 황금 지역이지만 각국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 꼽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에 있는 법인이라 하여 모두 탈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세회피처의 경우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한다고 볼 .. 2015. 6. 25.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회피행위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회피행위 지난해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와 관련있는 사건에 고등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이 조세회피행위를 다룬 판결은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되어진 A씨의 항소심에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사업수익금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인정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회피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 혐의에 있어서 유죄 판결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회피행위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은 상당한 의의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 등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 2015. 2. 25. 역외탈세 방지 등 조세전문변호사 역외탈세 방지 등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조세전문변호사는 국내 휴대폰 부품회사가 수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하고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워 비자금을 은닉한 역외탈세의 혐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된 사례를 접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 낮은 수입원가를 부풀려 과도한 휴대폰 부품가격이 휴대폰 제조사로 전가됨으로 휴대폰 가격거품을 조장했다는 것 인데요. 이러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올라온 정부 원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된 것 입니다. 역외탈세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은 한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 2014. 12. 5. 조세 역외탈세 등에 대해 조세 역외탈세 등에 대해 최근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한 조세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나 재무상황표 등을 의무제출자료로 받아 관련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손실거래명세서 또한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세관청의 이러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되어 지며, 더불어 한 번만 부과되던 과태료가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등의 관련한 제재가 강화되어 집니다.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조세 역외탈세는 실제로 국내에서 사는 내국인이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 비거주자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으로 .. 2014. 10. 17.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조세변호사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국내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로 송금한 돈이 작년보다 64%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26억 6000만달러로 작년16억 2000만달러 보다 64.2%가 늘어난것입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낮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피난처로 나간 돈이 급증한것은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를 늘린 영향이 크며, 국민연금 입장에선 돈을 절약하기 위해 세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는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 송금 .. 2014.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