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3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대출금을 끼고 부동산을 증여하여 낮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 후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 탈세의 수단으로서 악용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거액의 대출금을 낀 상태로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에 관해 제동을 가했던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ㄱ씨는 지난 2001년 기준시가가 각각 1억2,000만원이었던 투기지역 내 2채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뒤 이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씩 합계 5억원의 금액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2003년 2명의 가족들에게 대출금 잔액을 대신하여 갚는.. 2017. 7. 2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이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또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이나 회원권, 주식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는 각각 1억2,000만원의 기준시가였던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 2채를 2억6,000만원과 2억4,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뒤 ㄱ씨는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금액을 대출받았는데요. 2년 후 ㄱ씨는 2명의 가족들에게 전액의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는 조건 하에 아파트를 증여했고, 이러한 과정에.. 2017. 1. 18.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경매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의 사실상 불능이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 2014.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