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1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최근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들의 조세심판 청구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올해 첫 지방순회심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젊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지만, 실제 감면대상임에도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조세심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31, 2014.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5.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고 새로.. 2014.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