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13 상속한정승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우리 나라 상속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중 하나가 한정승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상속법 상 개념에 속하는데, 즉, 상속을 받아서 오히려 피해를 볼 게 예상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개념이라고 규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택함으로서 그냥 상속을 받는 것보다 상속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호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하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하여 상대의 상속한정승인을 무효화 시키는 것도 노려볼 만합니다. 고인이나 혹은 유족 등에게 채무가 있는 채권자의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 빈틈이나 절차.. 2020. 9. 9. 상속한정승인 어디까지 책임져야? 상속한정승인 어디까지 책임져야?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지녔던 권리나 의무를 누군가는 책임지고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사망자는 그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되고, 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그가 져야 할 의무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채무까지 물려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빚을 많이 졌거나, 그의 채무가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가늠이 안 된다면 상속인 본인이 가진 고유재산이 감소할 각오를 하고 이를 모두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 그.. 2018. 1. 8. 상속한정승인과 법정 사례 상속한정승인과 법정 사례 상속을 받을 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할 때에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갚는 상속승인입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상속인데요. 단순승인의 경우는 빛을 모두 떠안아 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한정승인과 같은 상속은 재산으로 물려받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만 이를 갚겠다는 내용으로 더욱 합리적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남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최근.. 2017. 12. 19. 상속 한정승인 몰랐었다면! 상속 한정승인 몰랐었다면! 채무상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나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 그 자체에 대한 포기를 말하며, 포기된 상속권은 차순위 상속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채무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몰랐다면? 상속 한정승인은 이런 특성 때문에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권이 차순위 상속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 채무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뱅뱅 도는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후 1년 이내, 상속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 9. 12.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또다른채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물려 받게 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 아래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상속한정승인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이나 이와 같은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채무와 재산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경우네는 상속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2017. 8. 21. 상속한정승인 기간 어떻게 상속한정승인 기간 어떻게 상속에 의해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승인을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상속한정승인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b씨에게 대여금 3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이미 2년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 2016. 11. 7.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을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 받았던 재산의 한도 안에서 물려받은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아래에 상속을 받는 것인데요. 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한 부모로 인해 아들이 그 빚을 상속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부터 보면 A군의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A군의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등은 채무만을 상속받게 될 상황이 되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2012년 A군의 할아버지에게 구상금 9,500여 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이후 A군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A군.. 2016. 7. 15.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상속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변상한다는 점을 볼 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같지만, 상속한정승인은 한정승인절차 후 상속이 계속되어 지지 않고,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도 상속이 계속되어 집니다. 오늘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포기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 그 제척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상속한정승인과 그 한정승인 절차 등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형이 사망하게 되자 그의 조카들과 형수는 다음해 상속포기신고를 신청했습니다. B는 A씨에게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에 .. 2016. 5. 31.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는 재산 권리를 갖는 것은 물론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보호 장차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인의 채무부담을 면제하는 제도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채무 부담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지인데요.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후순위 상속인에 부담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해당.. 2015. 12.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