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속 문제,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는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유언 등으로 인한 분할이 금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 금지 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후, 7년 만에 집을 나가면서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에겐 자녀들도 있었으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생활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내가 사망하였는데요. 아내가 사망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자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원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자녀들은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병간호와 부양을 해왔으며, 이에 각자의 기여분이 50%씩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녀에게 인정하였으며 전체 상속재산에서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분할하는 것을 판결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50%인 제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율을 상속할 것을 명령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아무리 피상속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특별히 병간호를 하거나 재산에 증가 혹은 유지에 힘쓴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소식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지만 이 때,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재산분할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담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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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상속 재산 나누어야 할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민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상속 때문에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도 잊어버린 채 재산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서 이복형제나 이복남매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이복형제나 이복남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 부양에 있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분할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분과 기여분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복자매 또는 남매가 피상속인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고, 피상속인의 부양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할 때 혼생자들이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복형제상속과 관련된 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 A씨에게 이복형 ㄱ씨, 조카 ㄴ씨 등 여러 명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했으니 기업의 주식을 돌려주고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회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복형제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A씨가 이복형제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복형제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상속재산에 대해 침해를 받아 상속회복청구를 할 때에도 소멸시효는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지는데요. 혹여나 전혀 교류가 없던 이복형제상속재산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면 소멸시효를 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와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불합리한 결과를 배제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그에 대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복형제상속재산 갈등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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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대처 방안은 어떻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는 상속을 상속분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속분할 약속을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재판을 가는 상황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X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 4명을 두고 지냈지만 몇 년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녀 4명의 아버지가 남겼던 아파트는 어머니에게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X씨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녀 중 V씨에게 1천 1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Y씨는 V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천1백만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부가 어떠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흔한 일이고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써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헌신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던 집을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했지만 피고 아파트의 유지 취득에 적지 않게 기여했던 점, 피고가 자녀의 빛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본다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Y씨가 X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청구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한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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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법률적 지식으로




상속 소송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속 분쟁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예민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암 질병을 앓다가 숨졌습니다. B씨는 살아 있는 동안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건물과 땅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형제들은 B씨가 사망하기 전에 A씨에게 부친이 재산을 B씨에게 주었는데 재산 중에서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B씨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이에 딸을 두었는데 합의 당시에 딸은 성인이지 않아 친권자인 A씨가 합의를 대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마음이 달라졌고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1,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동에 포함이 되고 성인이 아닌 사람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 행동을 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또 공동상속인 친권자가 성인이 아닌 사람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 했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모두가 무효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로 자기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망한 B씨 부친으로부터 받았던 재산을 B씨의 형제들과 나누겠다는 합의를 한 A씨가 합의 다시 공동상속인이자 성인이 아닌 딸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딸의 대리를 하여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분쟁은 가족 관계가 있어서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소송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 받은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변호사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소송 경험도 다양하게 있어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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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할 분쟁 생긴다면




상속 관련한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상속 문제로 인하여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복잡한 문제 원인과 재판에서 나오는 변수들을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재산상속분할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딸인 X씨는 Z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X씨의 사촌인 V씨는 당시 민법이 제정되기 전 관습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미혼 호주의 유산을 그의 동생이 물려받게 되었다며 Z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관습법에 따라서 유산을 X씨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사망했을 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혼인식을 거행하고 만일 동거를 했더라도 관습상의 미혼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내 또는 아들이 없이 호주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 형망제급 원칙에 따라서 호주의 동생에게 유산이 상속되었지만 Z씨는 사망할 때 아내와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유산은 X씨가 소유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V씨는 사망하게 된 Z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습법에 따라서 Z씨의 동생인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 받았어야 했고 이를 다시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Z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알아보면 Z씨의 부인이 X씨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혼인신고 일자가 표시되어 있어서 Z씨가 사망했을 때에는 혼인 상태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V씨가 X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분할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다양하게 있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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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신속한 대처 방안





상속 소송은 시간도 장기이고 사건 상황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 관련 변호사가 없으면 해결하기가 정말 힘든 소송입니다. 상속은 가족들의 분쟁이 발생하여 생기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상속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땅에 대해서 상속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자녀들 5명이 부동산을 아버지가 남긴 것이니 자기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Z씨는 자신과 성인이 되지 않은 딸과 5명의 자녀들에게 부동산 재산을 나눠 상속하는 합의를 1차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을 자신이 대리라고 하고 자녀 5명은 자신들 몫의 부동산을 일단 Z씨의 명의로 등기하고 대신에 Z씨를 채무자로 20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요건을 미치지 못하여 진행한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Z씨는 이러한 합의를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딸을 대리했으니 합의는 무효라며 근저당권 설정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들은 Z씨가 주도하여 합의해놓고 효력을 부정하려 한다며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재산이 시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면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2심에서도 시부모가 남편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딸의 특별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다며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리로 재산 분할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친권자와 자녀들 사이에 이해 관계가 상반될 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보아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속 관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써 신속한 상황 파악과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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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변호사 해결책은?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재판까지 가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상속 관련한 사건 사례를 상속재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는 A씨에게 3천5백만원정도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근데 A씨는 이를 갚지 못하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상속인 가운데 B씨만 제외하고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B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A씨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Z사는 B씨가 한정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약 6천만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해 Z사는 한푼도 받지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Z사는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선적인 지위를 상속채권자가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해도 똑같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당해세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똑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속재산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전문 변호사로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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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 대해





공동상속일 때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을 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중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한테 이전하자 대부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로부터 건물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부업체는 Z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부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Z씨에게 받아야 할 돈 범위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어떠한 집에서 장기간 살다가 배우자 일방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자녀들이 자신의 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남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사회에서 흔한 일이고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 같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배우자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속분을 이전받은 배우자를 악의적인 수익자로 보거나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Z씨 어머니는 배우자가 남긴 건물을 취득,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고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Z씨 어머니가 대부업체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를 통해 자식의 상속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대부업체가 Z씨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피해를 주어 소송에 휘말렸다면 스스로 생각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전문 변호사로써 상속소송 관련 경험이 많으므로 신속한 대처와 현명한 판단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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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해결방안은?


가족간에 불화도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 가족의 해체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상속인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사후에 발생되는 유언무효나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례는 민법이 제정되기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당시 관습법에 따라 상속인을 바꿔야된다는 소송인데요.



Z씨의 외동딸인 X씨는 Z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땅을 상속을 상속 받았습니다. Z씨 역시 땅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Z씨의 남동생 자녀인 X씨의 사촌 V씨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 관습법에 따르면 정식 혼인신고를 한 적 없이 사망한 미혼 유산은 남동생이 물려받도록 되어 있다며 큰아버지인 Z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관습법에 따라 유산을 외동딸인 X씨에게 물려줄 수 없었고 우리가 상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2심에서는 사망 당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거하고 결혼식을 거행했더라도 관습상의 미혼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들이나 아내 없이 사망하였을 때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남동생에게 상속하였지만 Z씨는 사망 당시 딸과 아내가 있었으므로 유산은 X씨가 상속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V씨는 사망한 Z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습법에 따라 Z씨의 남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 받았어야 한다고 하였고 다시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Z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보면 Z씨의 부인 X씨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혼인신고 일자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Z시가 사망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함께 상속재산분할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지식없이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다른 문제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자의 재산이 공유가 되어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상속인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암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부친으로부터 건물, 토지 등을 재산으로 물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형제들이 A씨 남편 사망하기 전에 A씨에게 찾아가 B씨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그 중 재산 절반을 같이 나누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뒀지만 합의 당시 딸이 성인이 아니여서 친권자인 A씨가 합의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마음이 달라진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은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에서는 성인이 아닌 자녀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 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성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협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신이 행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한 문제 뿐만 아니라 상속에 관련된 다른 문제도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통하여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