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 대해





공동상속일 때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을 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중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한테 이전하자 대부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로부터 건물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부업체는 Z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부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Z씨에게 받아야 할 돈 범위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어떠한 집에서 장기간 살다가 배우자 일방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자녀들이 자신의 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남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사회에서 흔한 일이고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 같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배우자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속분을 이전받은 배우자를 악의적인 수익자로 보거나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Z씨 어머니는 배우자가 남긴 건물을 취득,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고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Z씨 어머니가 대부업체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를 통해 자식의 상속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대부업체가 Z씨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피해를 주어 소송에 휘말렸다면 스스로 생각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전문 변호사로써 상속소송 관련 경험이 많으므로 신속한 대처와 현명한 판단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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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쟁소송 해결책은?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대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호칭하는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V씨 외 9명이 X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걸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쟁소송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외동딸인 X씨는 Z씨가 사망하면서 일대 땅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Z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Z씨의 남동생 자녀인 X씨의 사촌 V씨는 민법이 제정되기전 관습법에 따르면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미혼 호주의 유산은 그의 동생이 물려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Z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관습법에 따라 유산은 X씨에게 물려줄 수 없으며 우리가 상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들이나 아내 없이 호주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남동생에게 유산상속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Z씨는 사망 당시 딸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유산은 X씨가 물려 받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V씨는 Z씨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습법에 따라 Z씨의 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하고 이어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Z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큰며느리이자 Z씨의 부인인 X씨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으며 Z씨가 사망하기 이전 날짜에 혼인신고 일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Z씨가 사망할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점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쟁소송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쟁소송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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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알아보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자가 유언에서 재산의 분할 금지를 하지 않아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결정해 두었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법원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동안 동거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B씨가 돌연 사망하여 B씨의 전부인이 낳은 자녀 2명이 위자료 지급 채무와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를 상속하였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임의 조정이 되어 5억원 가량의 은행예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1억 7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되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에 따른 급부행위가 원칙적으로 증여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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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한 명이 채무를 전부?




상속을 둘러싼 공동상속인들의 분쟁은 드라마, 영화만의 일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년 동안 자료를 보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받게 될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더욱 심화되는데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재산을 남길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받게 될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지만 이 때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이 모든 상속재산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과 금전채무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받게 될 재산이 꼭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일 수도 있겠죠. 만약 공동으로 상속받게 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면, 과연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경우 한 명이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승낙한다면 그 효력이 있다 판단합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에 대한 내용이 가분인 채무의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될 사람들에게 상속재산분할 되어 귀속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있어 그 여지가 없으며, 민법에 따르면 금전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부 부담하는 협의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협의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처럼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지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한 명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지게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를 했을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절대 남 일만은 아닌 상속분쟁, 충분히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 유언 등과 관련된 문제는 수 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골치가 아프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고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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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 알아보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될 때, 공동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간에 일정 비율의 분할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기여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는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A씨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는데요. 외교관으로 일하던 A씨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후 독일로 망명하게 되었고, 독일에서 이혼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독일에서 지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A씨는 그즈음 귀국하여 한국에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게 된 A씨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교류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40대였던 조카 B씨가 A씨를 살피며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A씨는 자신의 장례에서 B씨가 집전할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B씨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유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는데요.





사망 당시 A씨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외국 화폐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하며 독일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상속인 A씨와 동거하지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A씨를 20년간 자주 찾아가고 뒷바라지한 사실을 밝히며 B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B씨의 기여분을 기여분제도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여분제도와 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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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상속재산 파악부터




상속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이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를 미리 작성해 놓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유언 없이 재산이나 빚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에서 정해 놓은 상속 우선순위와 재산 규모를 따져 상속절차 혹은 상속 포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법을 마련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장 우선순위의 상속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을 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절차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일인데, 상속할 재산이 없다면 어차피 상속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에 어떠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주민센터, 구청과 같은 국가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의 시작이 되는 상속재산의 파악을 모두 마쳤다면 혹시 상속인 중에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똑같은 상속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가져야 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이 정해 주는 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상속절차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로써 유보된 일정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서로 나눠가지고 난 뒤에도 이들 중 유류분이 침해된 사람이 있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알지 못하는 법률용어와 소송의 종류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른 법도 그렇겠지만 특히 상속법은 그 내용이 무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상속절차는 상속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자신의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속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은 물론 증여, 유언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 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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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얼마나?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다투는 장면을 뉴스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개개인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 채권은 물론 채무와 같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법정 다툼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례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받지 못한 사례

 

8남매를 낳아 기르던 A씨는 본인 명의의 집 한 채를 남기고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A씨가 남긴 주택의 시가는 1억 3000여만 원 이었으며 자녀들은 이것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장남 B씨는 그 동안 아버지를 부양한 사람이 본인이라며 상속재산의 80%를 지분으로 요구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B씨가 이미 A씨로부터 이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 1만5000㎡(4500여 평)가 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맞섰고 이에 B씨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소송에서 A씨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그간의 아버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이것은 자녀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반적 부양의무를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며 인정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사망하기 전 그의 주요 재산이 B씨에게 증여된 점을 들어 상속지분을 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받은 장남 외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A씨가 남긴 주택의 지분을 7분의 1씩 공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받은 사례

 

다른 사례로, 일반인 C씨는 사망하면서 3억여 원 상당의 주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C씨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45년 동안 과일 장사를 함께 하였는데, 그러던 중 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쓰러진 이후 C씨의 아내는 청소 일을 하며 홀로 집안 생계를 유지하였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를 병간호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들어 C씨 명의의 집은 B씨 소유로 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자녀 3명에게는 4,000여만 원 상당의 정산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녀들보다 재산상속분할을 더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재산 확장에 자녀보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위 사례와 같이 재산을 상속하는 자와 상속을 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혹은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산상속분할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 변수가 생길 수 있는바 혹시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잘 알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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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산정 도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아이를 낳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 늙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내 후대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재산을 모으기도 합니다. 혹은 삶의 목표가 재산 모으기여서 가진 재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다면, 혹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이 남은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야기를 빨리 끝내서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재산 분할에 깔끔한 집안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닥쳐온 상황에 혹은 욕심 하나에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혈연끼리 얼굴 붉히기 싫다지만 재물은 가지고 있으면 해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고, 현실은 실전이기 때문에 다들 재산분쟁에 핏대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재산분할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상속재산변호사인데요.

 

상속재산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적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분할해 줍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기여분이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류분산정 분쟁이 발생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습상속인이 대습의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를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봐야 할 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안인데요.

 

여기서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사망자나 결격자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순위를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상속인의 지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상속분의 선급으로 본다면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해준다는 명분 아래에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유류분산정 등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다양한 분쟁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처해야 분쟁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관련해 다수의 경험은 물론 분쟁 시 소송에 따른 승소경험이 있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한중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산정 등 상속과 관련한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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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세금납부 산정기준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즉,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가 받게 되는 재산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즉, 상속세에 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A씨 형제는 부친 B씨로부터 서울 인근 소재의 임야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형제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32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요. 이때 A씨 형제는 부친 B씨가 사망하기 이전 해당 토지를 32억원으로 팔려다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적정한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지가 256억266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146억원으로 매겼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형제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이를 기각당하게 되자,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상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안에 매매가 32억원이 기준이라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 1/8에 불과한 해당 매매가를 토지가격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A씨 형제가 주장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은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에서 해당 사례를 심리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 형제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가액을 산정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세에 적용하도록 했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즉, 정상적 거래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A씨 형제가 주장하고 있는 매매가는 해당 사례의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기에 세무당국에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정기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본 사례와 같은 상속 관련 분쟁으로 복잡한 문제에 처해 있으시다면 상속 분야를 다루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분야 분쟁은 혼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상속분야를 다루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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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반환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을 통해 개개의 상속인들이 계승하게 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가졌던 소유권이나 채권 등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나 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전부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손으로서 문중의 묘지 관리와 제사 등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던 자녀에게 상속했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반환이 가능할까요? 금일은 상속분야 전문가인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반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 B씨로부터 물려 받게 된 부동산을 지난 1980년에서부터 199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자녀 C씨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는 종손이었던 형에게 양자로서 입적된 바 있는 자녀 C씨가 자신의 장남 역할과 함께 문중의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려는 의도였는데요. 


그러나 자녀 C씨의 행동은 A씨의 기대를 져버렸습니다. C씨는 작은 할머니의 제사를 모시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자녀 C씨를 용서하려 하였지만, 종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종손의 자격은 물론 상속재산반환이라는 각서를 쓰도록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C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C씨는 선상에서의 성묘와 명절에 하게 되는 벌초 등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더러 집안의 제사를 위해서 집을 찾았던 A씨에게 냉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 상속재산반환 등의 각서를 토대로 상속재산반환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자녀 C씨는 부친 A씨의 강요로 인해 해당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상속재산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자녀 C씨가 종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바 없었다면 상속받았던 부동산을 상속재산반환을 통해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법정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법률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상속소송을 담당하는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상속 소송을 해결해 온 바 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