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권리1 상속인의권리 지키고자 한다면 상속인의권리 지키고자 한다면 상속인의권리에는 승인, 포기, 상속 회복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는 몇 해 전 재벌가의 법정 공방으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벌가의 손자에 해당하는 A씨는 선대 회장이 주요 주식을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사후 증여를 고집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벌 회장인 B씨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선대 회장이 생전에 경영권 승계를.. 2019.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