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구제

 

 

 

다양한 상속 분야 가운데 최근 유류분과 관련해 가족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 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볼 사례도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자신이 아닌 남동생들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 했을 경우 유류분 침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ㄱ씨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생전에 3명의 남동생들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법률상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된 관할지방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남동생들에게 유류분 침해가 된 바 있다며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3명의 남동생들이 지난 1995년에서부터 2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바 있지만, ㄱ씨는 부친의 생전에 증여 받는 바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3명의 남동생들이 증여 받았던 재산들 중 각각 본인의 유류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되는 유류분을 ㄱ씨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부친이 생전 자신을 뺀 나머지 동생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바 있다면 이는 과다 증여로서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 사이에서 유류분 침해로 인해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상속분야 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브릿지경제 2017.09.18]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인의 요건 및 범위

 

 

 

 


상속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할 것이 상속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 가 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인과 관련한 법률 쟁점에 대해 조언하였는데요.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브릿지경제 2017.09.18]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금강일보 2017.05.18]

생전 증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인 형평 고려해 결정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게 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이처럼 특별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기여 정도 등을 인정 받으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계속해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금강일보 2017.05.18]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자녀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더라도 이후에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병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친에게 증여 받은 서울 인근의 빌리와 토지, 용산 인근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B씨의 형제들은 아내 A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 모두를 B씨에게 물려주었지만 재산의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내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을 남편 B씨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당시에 아내 A씨와 남편 B씨의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권자인 아내 A씨가 합의를 대리했지만 이후 마음이 변절한 아내 A씨는 “합의할 당시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딸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대리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다”라며 남편 B씨의 형제들에게 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재판부도 에서 원고 승소 판결 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결정하는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포함되고 민법에 의거하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행상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위법한 것으로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자신이 자녀를 대리하여 한 합의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장을 배척할 경우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께서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 이런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다고 해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77년 A씨 남매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1988년 오빠 A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1991년 성인이 된 A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는데요. 





여동생도 2년 후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A씨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미혼이었던 A씨의 남은 혈육은 동생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등 35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의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부의 기재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의 동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회사는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원고는 가족등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A씨와 남매사이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A씨의 여동생은 상속 3순위에 불과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내 선순위 혹은 동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속인 수색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는 절차인데, 1977년 고아가 된 A씨 남매에게 지금 와서 부모의 생사 여부 파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당한 상속인인 A씨의 여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가족등록부에 함께 등재가 안 된 형제가 사망해도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음을 입증하면 그 형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누가 상속인이 될까

 2015-11-10

 

 

 

 

 

상속은 부모의 사망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가족 간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의 상황은 예고치 않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정보는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 개시 후 상속에 대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고자 해도 기본적인 법률정보조차 없다면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것도 어려우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에서 정한 지위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누가 상속인이 될까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상속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으며,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로 인한 국제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국경을 넘어 멀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국제상속의 경우에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준거법에 입각하여 상속분을 산정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조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 국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 국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국제사법 49조 2항에 유언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따르도록 명시한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는 경우 상속은 그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이라면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에 있는 특수한 내용들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또한, 해외에 있는 재산의 경우, 현지 업무를 처리할 변호사 등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해외재산에 대한 처리절차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의 법이 적용 준거법이라면, 국내법상 상속인이 상속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친권 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국제상속 분쟁 가운데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후 외국인 재산등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만 할 것이며, 외국으로 재산 반출 시 금액과 기간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더욱이 해외거주 상속인은 국내거주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재산상황을 파악할 대리인을 선임하고, 전화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는 상속법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내국인이나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한국 내 주된 재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상속인이 국내 상속인과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기입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명인증서와 등기부상에 기재할 외국주소가 표시된 거주증명서를 미국관공서나 공증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국제상속 분쟁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실제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피상속인을 다소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한 자가 있을 경우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의 결정시 통상 법정상속분에 그 사항을 가산해 주는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야하며,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유지 및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요양이나 간호 등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토록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는 등 특별한 부양이나 간호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기여분을 받을 기여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서 정한 기여분 공제를 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상속을 받게 되며, 이 경우 기여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사망한 자가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뒤, 이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금액을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여분은 유류분과는 이무런 관계가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금 유류분의 침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만 상속재산과 관련한 유증에 대해서는 기여분에 우선하기 때문에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성년인 자가 부양의 의무나 존부,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그 부양의 시기나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각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제도를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의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협의시 그 분할은 일종의 계약이기에 상속인들 사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해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상속분야에 정통한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상속전문변호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게 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한 사례처럼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B가 C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아직도 C명의로 있는 상태이므로, A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A의 B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B가 사망한 후 B의 상속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B의 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말씀드린 위 사안에서 양도인 C로부터 양수인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 B의 상속인에게로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A의 C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B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D는 유효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채권자 본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