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변호사 상속재산분리 절차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서 그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세변호사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리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등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이행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상대방이 됩니다. 더불어 상속인이 여러명인 공동상속인의 경우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세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리 청구기간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을 하지 않은 동안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라 할지라도 상속재산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변호사가 위 상속재산분리의 절차를 살펴보면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가정법원이 재산분리를 명령하는데서 부터 시작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 그 청구자는 5일 이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그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만 하는데요.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여 바람직합니다.





그 밖의 상속세변호사는 상속재산분리 절차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리를 명한 경우 상속재산 관리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라 할지라도 이러한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즉,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어 지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리 절차에 따라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세변호사는 상속재산분리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 그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 된 법률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관련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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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공제




과거 정부가 국회에서 한 차례 거부를 당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시금 제출한 사항을 접했습니다. 이 상속세 개정안은 가업 상속세 공제의 적용 대상기업을 현재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더불어 명문장수 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상속세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상속세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는 실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 등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밖의 상속세 계산방법 중 상속간주재산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사람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만약 이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중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부분에 속하는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 등이 이러한 상속세 공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상속세 공제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방법을 통해 상속세가 산정되었으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상속세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방법과 상속세 공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속세에 관련하여 많은 분쟁상황들은 그 피해의 범위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상속세 계산방법과 상속세 공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상속세에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도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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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 신고 및 납부 시기 따라 상속세 천차만별, 상속재산 파악 필수



최근 국회에서는 부결되었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인 가업상속의 공제는 유지하되 사전 및 사후의 관리 요건을 일부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이목이 법안 처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 등의 소식이 기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해야만 이와 관련하여 상속 절차나 상속세 등으로 파생되어지는 분쟁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상속세, 적기 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줄이고 공제혜택 누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을 포함하고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등을 적기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산세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10~40% 까지 추가될 수 있으며, 예정 신고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10% 신고세액공제와 같은 혜택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적기에 하도록 노력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공제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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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와 신고는 ?




상속세 납부에 대한 내용 중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유증에 대해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 사망한 때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인 유증에 대해 그 재산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증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명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는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 납부의 과세대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과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일정 방식의 유언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으로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명 일 경우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를 체납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이나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나,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고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에 20%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 상속세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전사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등과 같은 사항은 상속세가 부담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 원 이내인 경우,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와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상속세와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상속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그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납세의무 과세요건 조세상담변호사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상속 및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이밖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과세관청은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조세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입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되는데 여기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조세채권, 채무가 성립되었다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세금액이나 납부기한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 국가도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을 기준으로 세법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성립은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조세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된 후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거나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려면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입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은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신고납세방식

➁ 부과과세방식

➂ 자동확정방식

 

 

 

 

지금까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헌법 제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금전급부(金錢給付)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역 · 현품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의 과징금(과징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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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B가 C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아직도 C명의로 있는 상태이므로, A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A의 B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B가 사망한 후 B의 상속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B의 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말씀드린 위 사안에서 양도인 C로부터 양수인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 B의 상속인에게로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A의 C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B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D는 유효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채권자 본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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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고모들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되며 상속분쟁변호사가 예를 들면 삼촌과 고모들이 본인의 상속분까지 상속하였다면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언급 드린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데요.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귀하의 삼촌·고모 등이 상속권 또는 상속분에 대하여 다툰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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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며,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사회봉사단체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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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에는 크게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상속세법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감액경정처분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인데요.

 

이는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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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현행 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이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다시 말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상속변호사와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중과세는 말 그대로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부과된 증여세,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