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어떻게?



상속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사전증여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는 경위나 종합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A의 계좌에서 배우자 B의 계좌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후 A의 회사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A는 사망하였고 B에게 사전증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결정 고지가 내려졌습니다. 심판청구 제기를 하고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은 것인데요. 쟁점이 되는 금액에 있어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사비용으로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B의 명의로 회사에 입금된 돈은 자동차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전증여된 사실은 위법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 과정을 세밀하게 접근해야만 하는데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송을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 예금계좌에 누구의 명의로 입금되었는지 입증 과정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사전증여가 된 돈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인출 과정이나 법리 부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A의 계좌에 있는 돈을 B가 인출한 사실이 존재하고 처분한 내역을 확인하는 부분이 미흡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회사 지급의 소득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좌로 입금을 받은 것이기에 이를 사실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상태로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사항입니다. 자동차 구입 당시 차량의 소유자를 누구로 했으며, 그 돈의 출처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법리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를 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항이 존재합니다. 거기다 상속세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반인들이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사전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빠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세금은 그 범위를 정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법리분석에 능숙하고 전략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대처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아파트 상속세 분쟁없이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우스 푸어는 집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와 세금을 감당하기가 힘든데요, 이러한 부담이 결국 실질적 소득을 줄여 생활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내 집은 있지만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가난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산층이었다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있었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그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구매한 가격보다 더 낮게 내놓았지만 계속 팔리지 않아 엄청난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자가 빈곤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를 상속하게 받게 아파트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상속세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아들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아버지의 부채 금액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례입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국세청에 아버지의 채무 등 5억 원을 공제하고 산출한 아파트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1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는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A씨로부터 7억 원가량을 빌려 갔는데 생전에 변제한 3억 원을 제외한 4억 원 정도가 아버지 빚으로 남아있었다며, 이 빚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상속채무 신고액 5억 원 중 A씨 아버지의 A씨에 대한 채무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그 존재의 증명책임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A씨가 제시한 증거는 A씨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실제로 채무가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상속세에 관하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은 아파트 숲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속세 문제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별로 높지 않았던 옛날과 달리 요즈음에는 서울 강남이나 경기 성남 분당과 같은 신도시의 중, 대형 아파트들이 10억대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상속세 사례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조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분에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홍순기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 기준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을 만큼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상속이란 부동산 또는 재산 등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지정된 상속자가 그 소유 권한을 등을 승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 중 소유권자가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상속인에게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소유자의 사망 당시의 부동산 시가, 재산 등을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 정해진 세율로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직계비존속과 배우자 등의 상속자들은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 서울 소재 임야 96만 6천여 제곱미터를 상속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상속받기 몇 달 전 A씨가 그 땅을 42억 원에 팔려고 하다 계약이 취소된 것을 알고 토지가격을 32억 원으로 산정해 세무서에 그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물려받은 이 임야의 공시지가는 당시 256억 원이었고 이는 자녀들이 계산하여 신고한 32억의 8배가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이를 매매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에 맞춰 146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 4명은 세무서에서 책정한 부동산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토지를 매매하려던 실제 거래 내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거래는 부동산 상속세 부과에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녀들이 계산한 32억 원이라는 임야의 가격은 그것의 객관적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한 것이 아니며 해당 세무서의 부동산 상속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부동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기준은 상속받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체결 후 취소되는 등의 변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한 사안은 상속 자체에 대한 법률적 이해 그리고 조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반인이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세 등과 관련해 조세가 자신이 생각보다 더 과세 되는 경우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관련해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라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 부동산 상속세 등 조세에 관한 문제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조세분쟁변호사 상속세 분쟁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 가치 등을 따져 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후 상속세 정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채무와 장례지출, 그리고 증여재산가액과 추정상속가액, 비과세재산가액 등을 따져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와 상속세 분쟁 사례를 통해 상속세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와 상속세 분쟁 사례 알아보기

 

A씨 등은 지난 2008년 아버지로부터 서울에 있는 96만여㎡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요. 이 땅은 부친이 숨지기 전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A씨 등은 이 3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해당 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이며 매매대금도 시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땅값을 공사 시가에 맞추어 256억원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덧붙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25억원 더하여 총 146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알렸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세무서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한 것이고, 법문상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 해석을 통해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구 상증세법 제 60조 1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시가 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매매금액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토지계약 금액이 여러 번 바뀌었던 점을 들어 매매계약 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세 분쟁 상담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오늘은 상속세 분쟁 사례와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 산정 방법은 까다로워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추가적인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아 상속세 분쟁에 놓이셨다면,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조세분쟁변호사와 논의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이 가운데 홍순기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은 변호사이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는 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기도 한 상속세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명의 하로 되어 있는 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A씨의 자녀들은 지난 2005년 관할 세무서에서 20억9천2백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채권은 상속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 소유하는 소유자라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 한 뒤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이전 자녀와 배우자의 명의 하로 구입하였던 무기명 채권이 B은행 대여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미뤄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해당 채권은 A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들이 금전을 이용해 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은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이 상속 받게 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본 위 사례는 상속재산으로써 판단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분쟁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조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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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제기시





상속세라는 것은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상속을 개사함에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전해지는 재산에 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에 오늘은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한 가지를 볼까 하는데요. 이를 통해 상속세 부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친 B씨가 사망하기 2년 전 부친 B씨의 계좌 안에서 인출했던 금전 137억원 중 객관적인 용도가 입증되지 못했던 8억원 상담의 금액에 관해 관할 세무서에서 3억6,000만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친 B씨가 사망에 이르기 2년 전 인출했던 예금 8억원 등에 대해 부과했던 상속세에 관해 취소해 달라며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을 받기 이전 2년 안에 처분했던 상속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을 뛰어 넘게 되었을 경우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이나 증여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경감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부친 B씨의 사망으로부터 2년 전 계좌 안에서 인출했던 금액 137억원 중 129억원의 금액만 객관적인 소명자료로서 제출돼 용도가 입증되었을 뿐이지 그 외 나머지 7억5,000만원의 금액에 관해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결까지 살펴봤는데요.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상속인이 사용했던 현금 유산에 대해서도 객관적 소명자료 등을 통해 용도를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에 마주하신 경우라면 상속분야에서 전문증서를 취득한 바 있는 상속전문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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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 가질까





상속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의무 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납세의무에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자녀들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자료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자 부친과 오랜 시간 동거해 왔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에게 3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20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27억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A씨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돼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고려해 35억원의 금액을 미확정채무로서 하였고, 이를 상속재산 가액 내에서 제외한 뒤 과세 가액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채무가 아니라면서 전체 재산에 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결국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C씨에게 자신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자료에 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부친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 C씨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법원의 조정이 이루어진 위자료를 상속재산 가액 내에서 제외하지 않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재판상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A씨가 조정에 따른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뿐이지, 사망한 부친의 채무를 A씨가 상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적 분쟁은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고, 자세한 법률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계산 납부의무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계산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그리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계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관련 법적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ㄱ씨는 2009년 감시 보고서를 근거하여 ㄴ은행의 비상장주식을 약 1만원으로 1주당을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세 계산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검사를 받게 된 결과 2011년 ㄴ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 주식에 대한 가액이 0원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계산에 따른 납부했던 부분을 환급해 달라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후 2012년에는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에 대해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상속세 계산에 따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였던 주식의 가액이 위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해 0원이 되었으므로 다시금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은행에 대한 주식 평가는 지난 2009년 감시 보고서와 2010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검사 보고서가 있다며, 2009년 당시의 보고서 내에는 2010년 보고서에 비해 재무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분석회계 등을 통해 채무의 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상속개시일은 위 두 가지의 보고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2010년 보고서를 통해서도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ㄴ은행은 그때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평가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처럼 상속세 계산에 따른 납부의무에 관한 상속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라는 것을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써 법률상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 재산을 물려 받고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유로 또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과연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부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이전 재산을 증여 받게 되었고, 이후 상속포기를 했던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A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속인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던 상속인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던 상속인 또한 사전에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게 되었던 재산에 대한 점유비율에 따라서 산출되는 상속세의 경우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조항에 대해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이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의 가산될 수 있는 재산을 증여 받게 되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 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권한은 대법원을 위의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게 되는 것이라며, 헌재의 법률 해석에 대해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이 구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던 사람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거나 억울한 또는 부당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돼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 문제시






상속과 관련하여 특히 상속세부과 문제로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부과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8년 A씨는 모친 B씨로부터 2억원의 금액을 증여 받게 되었고, 다음 달 2,16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모친 B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A씨는 별로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A씨가 받았던 2억원의 금액이 모친 B씨씨로부터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3,200만원의 상속세부과 처분을 결정하고 고지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상속세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부친 C씨가 부동산을 소유하였는데, 지난 2001년 사망에 이르렀고, 그 상속인으로 모친 B씨와 본인을 포함한 자녀 5명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자신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팔고 난 이후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대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편의상 모친 B씨와 자녀들 가운데 대표인 D씨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뒤 A씨는 상속 받게 된 부동산은 총 11억5,000만원의 금액을 매도하였고, 매각대금에서 상속등기비용과 양도소득세 그리고 각종 비용으로 들어갔던 1억5,000만원의 금액을 공제한 10억원의 금액을 1/5지분으로 나누어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되었던 2억원의 금액이 모친 B씨로부터의 받은 돈이지만, 법률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했던 것이라고 항변하였는데요. 





또한 A씨는 모친 B씨로부터 받게 되었던 금액 2억원은 부친 C씨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지분에 따라서 받게 된 것일 뿐이므로 모친 B씨로부터 사전에 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에 불복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A씨가 모친 B씨에게 받았던 2억원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해당 금전이 모친 B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인 A씨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며 상속세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재산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보면 상증세법에 의거하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8년 A씨의 은행 계좌 내로 2억원이 입금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2008년 모친 B씨로부터 2억원의 금액을 증여 받게 된 것으로 2,16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받았던 2억원의 금액이 모친 B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안에 B씨에 의해서 상속인인 A씨에게 증여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모친 B씨에게 받았던 금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을 내린 당국의 과세는 정당한 과세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본 위 사례와 같이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지식을 풍족히 갖춘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