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상속분쟁은 보통 피상속인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은 개시하게 되며,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또한 달라지는데요. 보통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그 이후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공동상속인들 간에도 기여도제도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늘리는데 더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더 가산하여 분배합니다. 기여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자의 청구에 한해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족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유족의 생계와 관련 없이 제 3자에게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아 제정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에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한 비율을 유족의 상속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자필유언장, 녹음유언장 등 피상속인 이 직접 유언을 했을 때 유효한 유언인지, 무효한 유언인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분쟁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ㄱ시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A씨가 상속받은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A씨와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형제들은 땅을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a씨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만 등기하고 형제들에게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는다면 이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a씨의 형제들은 각각 90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많이 보상을 받아야 2억원 정도일 것이라는 a씨의 말에 5000만원씩 받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로부터 A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2억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보상금의 금액을 알게 된 형제들은 A씨에게 5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a씨는 애초에 5000만원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라면서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의 형제들 중 두 명은 각각 형제들에게 상속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상속분쟁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부지의 보상금이 2억 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분배하는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계산이 되는 전제인 보상금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제인 토지보상금이 바뀐 지금에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형제들은 애초에 토지보상금이 3억4000만원임을 알았다면 5000만원씩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제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분쟁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에게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분쟁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법률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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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법률상담변호사 분쟁 어떻게 해결을?





상속 관련한 소송은 오랫동안 이루어 질 수 있고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변수가 생겨날 수도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관련 유산상속법률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상속분쟁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망하게 되면서 자산 약 6억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정도를 남기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여동생 B씨와 같이 Z사 회장 C씨가 D씨의 차명주식을 관리해왔다며 X사와 C씨를 상대로 약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되었습니다. A씨의 조카며느리들이 두 아들도 소송에 참여 하였고 A씨는 혼자 항소심을 열었지만 2심에서도 패소되었습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상속분을 고려하여 A씨의 부인이 약 3억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자녀 3명과 혼외자들이 약 2억 2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C씨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자산만큼 상속 채무를 책임지고 있고 한정상속승인을 신고하여 채무에 대해서 면제 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X사가 A씨의 아들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C씨는 X사에 약 12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법률상담변호사 필요한 상속분쟁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상속분쟁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분쟁 관련한 유산상속법률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유산상속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상속법 관련한 전문증서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관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신 분들은 유산상속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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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판결은?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하는데요.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을 하는 방법과 명의를 바꾸어 주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을 하는데 상속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혼지 힘으로 해결을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관련한 사건 사례로 A씨의 조카 B씨가 A씨와 혼인한 C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A씨는 간병인 C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등 판단 능력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또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후 C씨는 Z씨 등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A씨가 세상을 떠나자 C씨는 A씨가 남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혼인신고서상 A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C씨를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망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Z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로부터 C씨와 결혼할만한 마음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C씨가 A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C씨가 이를 제지하여 확인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B씨는 그후 법원에서 A씨와 C씨에 대한 혼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C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대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해당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B씨는 C씨 상대로 각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재산을 상속 받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을 모두 무효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써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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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유지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공동상속인이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나 유지를 했더라도 기여분을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 함께 기여분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아내인 X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 3명을 두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Z씨가 결혼한지 조금 지나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아내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뒤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Z씨는 아내와 자녀가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몇 차례 옮겼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Z씨는 X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X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X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Z씨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X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의사인 X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고 있던 한의원을 그만 두고 누나와 함께 X씨의 간호를 했지만 X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X씨는 약 3억원 가량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X씨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X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Z씨가 법률상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주장을 하며 나섰습니다. X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3분의1을 달라며 자녀들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반 이상 상속지분이 인정된다며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은 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장녀가 성년이 된 이후 X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집에 거주하면서 X씨를 부양하였고 간병도 같이 도맡았습니다. 이어 장남도 월 1백만원씩 주었을 뿐 아니라 X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2억원을 주었고 X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간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X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X씨의 재산 증기 및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약 6천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누어 Z씨에게 약 2천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Z씨는 X씨와 자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뒤 X씨가 병으로 죽은 소식을 듣고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녀들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X씨가 병으로 앓고 있었을 때 장남은 한의원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였고 장녀도 마찬가지로 간병을 하였고 재산 증가 및 유지를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판부에서는 자녀들에게 80%로 주고 Z씨에게 2천만원을 상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함께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속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판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취득을 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한 소송을 다양하게 맡은 경험이 있고 경험을 통해 법률적 지식과 신속하고 현명하게 상황 판단 및 해결 방안 제시를 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이에 상속 관련한 문제로 인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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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빛이나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 포기는 보통 빛이 많을 경우에 많이 하는데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고 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 합니다. 3개월 내에 못할 시에는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오늘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형이 사망하여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B씨는 내용 증명을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정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고 있는 날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까지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 수령하여 A씨가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내용증명에 1,2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A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B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무효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B씨 스스로 A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적 지식과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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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해결방안은?


가족간에 불화도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 가족의 해체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상속인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사후에 발생되는 유언무효나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례는 민법이 제정되기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당시 관습법에 따라 상속인을 바꿔야된다는 소송인데요.



Z씨의 외동딸인 X씨는 Z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땅을 상속을 상속 받았습니다. Z씨 역시 땅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Z씨의 남동생 자녀인 X씨의 사촌 V씨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 관습법에 따르면 정식 혼인신고를 한 적 없이 사망한 미혼 유산은 남동생이 물려받도록 되어 있다며 큰아버지인 Z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관습법에 따라 유산을 외동딸인 X씨에게 물려줄 수 없었고 우리가 상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2심에서는 사망 당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거하고 결혼식을 거행했더라도 관습상의 미혼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들이나 아내 없이 사망하였을 때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남동생에게 상속하였지만 Z씨는 사망 당시 딸과 아내가 있었으므로 유산은 X씨가 상속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V씨는 사망한 Z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습법에 따라 Z씨의 남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 받았어야 한다고 하였고 다시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Z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보면 Z씨의 부인 X씨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혼인신고 일자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Z시가 사망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함께 상속재산분할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지식없이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다른 문제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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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상속 문제 법적 해결




최근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했을 경우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중 각각의 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단순사고사로 사망했고 생전에 C손해보험에서 일반상해로 사망 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보험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B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임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C손해보험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가입한 보험수익자가 단순 법정상속인이라고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자녀 2명을 두었고 A씨와 함께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즉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됐다면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법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는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어 상속재산이 되는데요.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각이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게 되고, 피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고유 권리로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처럼 보험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 일시지급되거나 분할지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보험약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금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사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속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보험금상속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보험금상속 분쟁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의 상속 분쟁을 해결해왔는데요. 만일 보험금상속을 비롯하여 상속을 둘러싼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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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한 명이 채무를 전부?




상속을 둘러싼 공동상속인들의 분쟁은 드라마, 영화만의 일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년 동안 자료를 보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받게 될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더욱 심화되는데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재산을 남길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받게 될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지만 이 때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이 모든 상속재산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과 금전채무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받게 될 재산이 꼭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일 수도 있겠죠. 만약 공동으로 상속받게 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면, 과연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경우 한 명이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승낙한다면 그 효력이 있다 판단합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에 대한 내용이 가분인 채무의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될 사람들에게 상속재산분할 되어 귀속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있어 그 여지가 없으며, 민법에 따르면 금전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부 부담하는 협의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협의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처럼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지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한 명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지게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를 했을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절대 남 일만은 아닌 상속분쟁, 충분히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 유언 등과 관련된 문제는 수 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골치가 아프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고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부모님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얼마 전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해 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대의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된 ㄱ씨는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실종선고를 하였고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ㄱ씨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ㄱ씨의 무보님이 상속받게 되었고 ㄱ씨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자 동생인 ㄴ씨에게로 부모님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동생인 ㄴ씨는 원래 토지의 소유자였던 ㄱ씨가 실종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현재 토지의 명의자인 1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현재 명의자들이 ㄱ씨의 존재 조차 모르고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의 의도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의 소송청구는 기각하였고, 나머지 알면서도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받았던 사람들은 땅을 돌려주라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약간 다른 판단을 보였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아버지의 본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서 태어난 서자였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부인의 딸이자 ㄱ씨와는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ㄷ씨가 해당 소송에 독립적인 참가자로 참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ㄷ씨의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ㄴ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관습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자연스럽게 서자가 되고, 아버지의 다른 배우자와 적모서자관계에 있으면서 유효한 친자관계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소멸하게 되었다 언급하였습니다. 


민법이 개정되고 나서 실종신고가 있는 경우라면 실종된 기간이 끝났던 시점이 언제였던 것과는 관계 없이 개정된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치 나의 일은 아닐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해 현재 법적으로 가족들끼리 분쟁이 휘말린 경우라면 어려워 하지 마시고 홍순기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상속 미리 문제 막기 위해서는




상속은 특정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 생전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가 정해 놓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의 상속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극재산에는 어떤 재산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되는 적극재산에는 부동산 상속, 동산 상속, 물건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도 해당되며, 채권 및 무체재산권 또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도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 특히 많은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상속인들간에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서로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부동산 상속 분쟁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부동산 상속이었다면 분쟁을 일으켜도 금방 정리 될 가능성이 많지만, 종종 정해진 상속분 이상으로 침해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청구권 등을 통해 부족한 한도 안에서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전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이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전에 행해진 것이어야 하나 이미 다른 상속인들에게 침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작정 진행한 증여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도 유류분반환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증여나 유증 대상의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이후 세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판단이 된다면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미리 변호사와 법적인 상담을 통해 부동산 상속 등 재산을 정리해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생사이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부동산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지혜롭게 문제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