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담변호사 찾고 계신가요?


고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게다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비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선 부양을 했다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그 재산을 불리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지 하는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상으로도 ‘기여분’으로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해당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하여 줌으로써 인정되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실제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분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가치가 산술적으로 정확히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되면 공동상속인 끼리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보다는 법원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의 경우는 상속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기여분을 법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기여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주장되지 않으면 차후 이러한 기여분에 대하여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상담변호사의 중요성 및 기여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는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인한지 약 5년만에 A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모친 C씨와 배우자인 B씨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본래 법정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배우자에게 5할의 가산이 인정되어 모친인 C씨에게 40%, 배우자인 B씨에게 60%의 법정상속분이 인정되게 되는데, 모친인 C씨가 본인의 기여분을 100%라고 주장하면서 C씨와 B씨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의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결정청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C씨와 B씨 두사람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확정하고, 법정상속분 각 40%, 60%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A씨가 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및 예금채권 약 10억원에 대해 인정하여 상속재산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여분 결정에 대한 판단인데요, C씨는 본인이 A씨의 혼인 이후에도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의 재산을 유지하고 쌓는데 특별하게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분이 100%로서 모든 상속재산을 C씨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심리한 결과, C씨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을 부양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B씨와 혼인한 이후 사망까지의 5년간의 기간동안 실제로 함께 생활한 것은 불과 1년미만이고, 그 외의 기간은 A씨는 한국에, B씨는 필리핀에서 별도로 생활한 것도 참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A씨의 재산 중 약 5억원 가량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약 2억원 가량의 분양대금을 지원해 준 바 있으며, 그 외 예금채권에 관하여도 약 5천만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 그 형성에 도움을 주어 온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C씨는 A씨의 급여 전반에 대해 20 여년의 기간동안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상품 가입, 부동산 투자 등 직접적으로 A씨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고,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 생활비는 C씨의 부담으로 지출하는 등의 재산 유지활동이 있었으나,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 1000만원 가량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다시 B씨에게 돌아가는 등 A씨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C씨의 기여분을 70% 인정하였는데요, 따라서 약 10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7억원 가량은 C씨에게 상속되고, 남은 3억원에 대해 각 40%, 60%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누어 상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분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기여분에 대해서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상담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으시고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 등에 대해 상속상담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수집해 두시는 준비가 된다면 좋을것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곤란한 상황이 원활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오고있습니다.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속상담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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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상담 으로 기여분을 찾자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상황을 해결하려면 혼자서는 준비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된 상속과 함께 채무가 있다고 봤을 때 나아가 특별 수익을 판단하는 여부와 기여분 과정을 파악해야 하므로 상속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므로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A와 혼인 후 자녀를 낳지 못하자 A의 혼외자인 B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A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시조카 C를 양자로 입양 신고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 분쟁을 통해 상속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도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 사실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주택 매도 대금과 퇴직금을 가진 상황에서 건물 신축 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월세 수입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B에게 해당 점포를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시조카 C도 은행에서 해당 건물 담보로 6천만 원 대출을 받은 사실도 존재하는데요. 여러 인정사실을 두고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해야 하기에 상속변호사 상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는 자신이 건설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조달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건물 신축 공사비용과 그 유지보수비용도 모두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교육비와 결혼비용까지 부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상속변호사 상담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고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상황이므로 더욱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과 건축 당시 도움을 준 사실만 인정될 뿐 구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지분을 절반으로 정해야 한다는 기여분 인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분 제도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는 일이므로 상속변호사 상담이 전제가 되어 기여분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할 때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예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기여분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도 정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한 일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렇기에 더더욱 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특별수익은 없는지 대출받은 금액과 함께 증여한 사실은 없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상속분을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속변호사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인이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 때문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분야를 다수 해결한 경험이 풍부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좋을지 그 방향을 결정해 논리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사전 증여를 했을 때 해당 부분이 미리 상속분을 준 것에 해당하는지 법정상속분액과 최종 상속분 그리고 기여분에 대한 존재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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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쟁소송 해결책은?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대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호칭하는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V씨 외 9명이 X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걸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쟁소송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외동딸인 X씨는 Z씨가 사망하면서 일대 땅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Z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Z씨의 남동생 자녀인 X씨의 사촌 V씨는 민법이 제정되기전 관습법에 따르면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미혼 호주의 유산은 그의 동생이 물려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Z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관습법에 따라 유산은 X씨에게 물려줄 수 없으며 우리가 상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들이나 아내 없이 호주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남동생에게 유산상속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Z씨는 사망 당시 딸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유산은 X씨가 물려 받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V씨는 Z씨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습법에 따라 Z씨의 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하고 이어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Z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큰며느리이자 Z씨의 부인인 X씨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으며 Z씨가 사망하기 이전 날짜에 혼인신고 일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Z씨가 사망할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점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쟁소송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쟁소송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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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파악하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 지위 등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동 순위의 여러 상속인이 있다면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이 때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증여를 생전에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의 형평성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함에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침해당했다면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해야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만약 유류분 미만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은 다른 상속 관련 소송과 달리 일반 민사 법원의 관할로 이뤄지며, 이에 따라 다른 상속 소송보다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이 달라지며, 또한 유류분 청구권은 침해 인지 후 1년 안에 진행하지 않을 시 소멸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고려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유류분을 결정하게 되는 기초인 법정 상속분에 대한 파악도 같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상속전문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꼼꼼히 따져 소송 진행해야


유류분은 어디까지나 부족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이 유류분에서 깎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 시 재산 분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 해도 예전에 충분한 증여를 받은 상태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상속전문변호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류분은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들을 고루 따져 봐야 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이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유류분이나 기타 다른 상속 관련 법률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고민 해결이 절실하다면 홍순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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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알아보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자가 유언에서 재산의 분할 금지를 하지 않아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결정해 두었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법원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동안 동거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B씨가 돌연 사망하여 B씨의 전부인이 낳은 자녀 2명이 위자료 지급 채무와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를 상속하였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임의 조정이 되어 5억원 가량의 은행예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1억 7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되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에 따른 급부행위가 원칙적으로 증여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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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얼마 전 유언장 없이 사망한 A씨의 재산은 자녀들 간의 상속 갈등으로 이어졌고 동생들이 누나들을 상대로 기여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전에 A씨에게 생활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편이 좀 나아서 더 용돈을 드렸더라도 이를 A씨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법원은 부모를 50년 동안 모셔온 양아들에게는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소송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자에게 그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으로 인정될 경우 그는 상속분 결정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데요. 이러한 기여분을 놓고 기여분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현저히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모시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온 상속인에게는 해당되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여분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기여분소송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특별한 기여라는 점이 인정 받아야 합니다. 


또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됐거나 증가됐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서 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기여했을 경우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 요양이나 간호 비용을 부담하여 상속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때 기여자는 기여분을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계산하면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과 관련한 유증을 남기지 않는 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기여분의 인정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기여분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보다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 협의 시 대화를 통해 기여자를 인정해주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전에 상속변호사와 함께 기여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하고 상속재산분할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상속인의 경우 생전에 유언을 통해 기여자를 인정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의 유익을 위한 법률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일 기여분소송을 비롯한 상속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대처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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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민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속 관련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서로 왕래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속이 개시되었는지도 모르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지도 모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의 기간을 지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속채무가 많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상속 포기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도록 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어받기 때문인데요. 이때 다음 순위 상속인이 어린 자녀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상속포기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상속분쟁 시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을 비롯해 유언, 증여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유언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속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오고 있는데요. 만일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정확한 판단으로 분쟁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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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왜 선임해야 할까?




상속소송,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가족간의 재산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 협의를 통해 남겨준 유산들을 잘 분배하지만 의견이 잘 맞지 않고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면 상속문제로 소송까지 진행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재산분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씁쓸한데요. 분쟁을 하는 것도 모자라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얼굴을 붉히면서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이를 손 쉽게 포기하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이 된 것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돈 문제에 너그러워서는 안 되는데요. 때문에 냉철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상속소송변호사를 선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속에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기여분에 대한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와 유지에 큰 도움을 주었거나 요양이나 간호 등을 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다 분가해서 따로 살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산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기는 사회의 흐름 때문에 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여분이 결코 작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사실상 용돈을 드린 것도 효도를 한 것이 아니냐며 모시고 사는 것이 왜 기여분이 인정이 되냐며 따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개인끼리 이를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소송으로 진행 되기 전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소송변호사를 고용하여 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 중 하나인데요.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이나 돈 들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으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법정공방까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소송이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견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은 계속해서 변하기도 하고 과거 판결문의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 최신의 정보와 해당 소송에 도움이 되는 판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은 현재 시대에 따른 판결이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어떤 것이 기여분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해당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소송변호사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겪어보았고 어떤 자료들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기여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상속소송 해결을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변호사 찾아야 하는 이유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성인이 된 후 연락은 하지 않고 생활비만 보태오던 A씨, 아무리 미워도 부모들이 경제능력도 없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결혼식을 올린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차피 상속 받을 재산이 없다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문득 아버지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해 본 결과 부동산의 시장가격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채무에 상속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까지 상속이 될 줄 상상도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의 발생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의 처분을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한 예시로 부모의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이 받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형제 자매들끼리 재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받을 것이 많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받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의 후순위자에게 넘어가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A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 그 후순위자였던 A씨의 아이에게 상속이 된 것인데요. 상속에는 태아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으로 태아한테까지 상속이 되겠냐는 속 편한 생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간단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 왜 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할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A씨의 아이가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을 상속포기청구기간까지 하지 않았을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채무나 채권 때문에 이것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며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심판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문제 발생시 재빨리 상속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물론은 좋지만 반드시 좋은 것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요즘 살기 힘들어지면서 인건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턱없이 높고 자녀들을 다 키우고나서는 빚이 없는 가정들이 점점 드물어져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비록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이라도, 선산이라도 빚이 턱없이 많다면 이를 안고 갈수만은 없는 것인데요. 상속포기 말고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결정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면 공동상속인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언이나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되며, 5년을 넘는 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분할금지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의 합의를 통한 상속재산 분할금지를 하였다면 합의는 갱신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지정된 분할 방법이 있으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분할과 협의분할은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의 방법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간에 구두로 정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이 없었으며,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분할방법을 청구하는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분할심판의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와 혼인을 하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는데요. 혼인 후 7년 뒤부터 별거를 하였으며,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A씨를 유책배우자라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법적 부부관계만을 유지하였는데요. 이후 심부전증으로 투병하던 부인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상속전문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B씨를 헌신적으로 부양해온 자녀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 80%를 상속받도록 하였는데요.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양육비를 보내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거처를 수없이 이전하며 행방을 알 수 없게 한 점, 게다가 B씨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비록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배우자의 신분으로 법정 상속인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 비율로 인정되어 실질적 상속분을 6.7%만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