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률소송1 상속법률소송 분할금지 약정 후 시간이 흘렀다면 상속법률소송 분할금지 약정 후 시간이 흘렀다면 ‘돈 앞에 핏줄 없다’는 말처럼 가족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되는데요. 대법원 통계월보를 살펴보면 2012년 594건에 불과하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이 2016년 12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절이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것이죠. 이처럼 상속법률소송이 급증한 것인 상속인간 원활한 상속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를 바탕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속의 내용에 .. 2018. 10. 24. 이전 1 다음